새민련, 한반도 급변시 자위대 파병 가능한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을 방치한 박근헤 정부를 규탄하라

필자가 그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실제로 나타났다. 바로 미일간의 신 밀월관계가 그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미 의회 상하원 동시 연설을 하게 된 아베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분개할 망언을 일삼고 있느데, 그 화룡점정은 바로 바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상대 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명분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기도 어렵고 그리 해서도 안되며 만일 그러 하려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어디선가부터 조금씩 삐걱대다 언젠가는 들통나거나 파탄이 나기 마련이다. 반면 이번처럼 불합리하면서 국익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순리를 타고 쟁점화 시킨다면 정치적 잇점까지 챙기면서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일을 간과하지 말고, 쟁점화 해서 국민을 위한 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일간의 신 밀월관계가 만들어내고 만 치명적인 독소를 온 국민이 뒤집어 쓰게 된 일을 막지 못했다.

미국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나면 차후 수습하려 하면 한국이 못이기는 척 따라와 주는 결과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이면서 굳건한 정서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앞으로 50년 내에 일본은 진정어린 사과와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상으로 가까워질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 미 행정부는 한일간의 갈등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알아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피해국가 국민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행보는 다수의 일본국민이 지지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일 우익들은 반복되는 사죄와 배상을 할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결론이지만 일본 집권당의 정책상 그리고 그들의 정서상 최소 수십년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쉽게 말해 현재 일본을 휘어 잡고 있는 보수 우익정권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아주아주아주 낮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최우선인 일본과 그 다음 순서인 한국과의 동맹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둘 모두 중요하지만 단 하나로 좁히라면 주인공은 일본이라는 사실이다.

한미는 동맹국 사이이기는 하되 서로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사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미국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조금 더 가까워진다.
한중 사이는 사실 지금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현재보다 가까워지려 한다는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은 국가단위로 보면 매우 중요한 실질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간에 대화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입장은 완전히 개무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으며, 이럴 때는 중국과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미국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미국은 일본만 챙기고 한국을 버릴 순 없다. 지금까지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면 미국은 나몰라라 하기보다 달래여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새민련은 미국과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질 수 없는 한쪽 방향인 문제제기로, 정치적 이득 뿐 아니라 국익을 챙길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새민련의 문제제기를 받아 들여 미 정부에 항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일이고, 우물쭈물 댄다면 그것대로 규탄의 대상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질 수 없는 문제제기가 된다. 물론 안되는 방향보다는 바로 잡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꼼수를 쓰지 말고 정공법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익을 지키려는데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러므로 새민련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정책을 성토하고 나아가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 문제를 두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고려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자위대는 행동으로 나설 근거 자체가 없는게 마땅하다. 유일한 가능성은 우리가 요청 할 시에 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많은 국민은 바라고 있지 않을 것이다.

 북정권 붕괴와 같은 유사시 자위대가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너무나 안타갑고 분개하고 있다. 완벽하게 돌이킬 순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만큼은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으로서는 하지 말아야할 엄청난 죄를 지고 말았다. 미국은 단순한 동맹관계가 아니라 한국전쟁시 피를 흘려준 혈명에 가깝고,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위상과 그에 걸맞는 일을 해왔기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 왔다. 그러나 미일간에 동맹이라 해서 일본이 한반도에 간섭할 어떠한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일본이 공격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그들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만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력이 얼마나 형편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어찌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새민련 뿐 아니라 박근헤 정부는 엄중히 미국에 항의를 해야 한다. 단시 시늉이 아니라 아주 엄중히 말이다. 만일 우물쭈물 댄다면 새민련은 죽을 힘을 다해 국익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른일로 단식투쟁하고 농성할게 아니라 이런 일에 집회도 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에 일본이 개입할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새민련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