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리더들이 OECD에서는 꼴찌!

Posted at 2010. 6. 3. 18:04//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그저 막연히 생각해온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진화 지표' 라는걸 개발해서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자부심, 자율성, 창의성, 역동성, 호혜성, 다양성, 행복감 등 7개 항목을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대해 국민일보 사설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물질문명은 높은 반면 정신문화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포용과 대화보다는 강압과 배타주의가 만연한다. 많은 사람들이 법치주의 훼손을 걱정하지만 과연 사회 지도층이 먼저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솔선수범 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오히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군 면제비율이 월등히 높고 법 집행의 잣대도 위로 올라갈수록 느슨해진다는 지적이 많다.


OECD 30개 회원국 중 65.5점으로 24위를 차지한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기회(3위), 건강(3위) 특허(3위) 기술투자(7위) 등 일부만이 상위권에 있고, 위 사설에서 언급한 정신적인 항목에서는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뜻하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30개 회원국중 30위니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회안전망(30위) 의 지표는 아마도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참여정부만 해도 이에 대해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에 맞는 정책 활동을 하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극 성장주의를 택하고 있음에도 실제 극성장도 안되고 사회안전망은 훼손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밖에 정치적비전도 꼴찌고, 사회적 대화 29위, 약자보호도 29위, 표현의자유도 28위, 미래희망 27위, 정치참여 28위 등 참담한 점수가 참으로 많으며 매우 씁쓸한 감정이 들게 합니다.

이는 7대 대표 요건별로 따지면 세부항목에서 드러난 이러한 참담한 점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 창의성 20위
- 역동성 21위
- 행복감 25위
- 자부심 25위
- 자율성 26위
- 다양성 28위
- 호혜성 24위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사회적 책임감, 기술투자, 특허, 건강,교육 등 국민 개개인별 수치나 기술레벨등을 말하는 항목등이 비교적 상위권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부항목이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고 있는 7대 요건 모두가 하위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구소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7.7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답변(38.3%)이 가장 많았고, 이미 선진국이라는 답변은 8.9%,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3.3%였다.

위 인용문은 경향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비관적인 시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소나무는 이 보고서에 대해 나름대로 할말이 몇가지 있습니다. 한번 짚어 보도록 하지요.

 

번째, 한국인들은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여러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려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소홀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실망이 크고 그에 따른 정치혐오가 극에 달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하게 되면 객관적인 시선을 통한 판단은 사라지고 편항된 시각을 가진 대다수의 언론과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째, 특권을 가진 이들의 오만한 시선을 꼬집고 싶습니다. 무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특권의식은 그들을 견제해야 하는 한국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이기도 하며, 그러한 무관심을 오히려 조장하고 이용하는 특권자들의 의도가 오랬동안 먹혀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유독 집단의식이 강한 일본만큼은 아닐지라도 한국 사람들 역시 남들이 집을 사면 나도 사야하고, 남들이 투기를 했을때 그것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막상 자신에게 그러한 상황이 오면 남들 다하는데 왜 나만 못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물론 개개인별 이유야 있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나치게 반영되었을때 우리나라의 땅투기는 엄청난 버블을 가지고 왔고 지금도 그것이 해소 되지 않아 고통받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에 속한 사회지도층은 이러한 현상을 조율하고 국민들의 심리적인 방향을 이끄는 정신적 리더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투기에 앞장서고 비리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8학군 위장전입 시비가 벌어지는 주요공직의 후보가 청문회를 열면 늘상 하는 말이 '그때 상황은 대개 그랬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라는 식이고 땅투기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 이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절 다들 그런 분위기였고 열심히 일할테니 너무 문제 삼지 말라' 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청문회 참여 인사들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특히 뻔뻔하게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는 식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 하여 오히려 그를 비판하는 이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현 정부들어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 이기는 합니다만 인기 버라이어티 쇼 무한도전과 1박2일에서 '나만아니면되' 라고 외치는 출연자들을 보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여론과 관련된 사이트들에는 익명 네티즌들이 밤낮없이 죽치고서 반정부 이적(利敵) 발언을 자동사격하고 있다. 이들의 요즘 미션은 천안함 의혹설을 확산하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의 주소인 IP를 추적해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고 한다. - 국민일보 한마당 중에서

 

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사석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나눕니다. 때로는 동료나 선후배 혹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쉬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인터넷은 좋은 의견표출의 장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은 그 자체로 존중 되어야 마땅하나 언론인들의 오만하고 편향 된 시선은 그들을 나무라는데 주력할 뿐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주목하지 않으며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위 인용기사만 보더라도 이러한 편협하고 오만한 시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이들을 일일이 모두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비판적 시각을 표출하는 사람들 모두가 순수한 목적을 가진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이는 반대 시각을 가진 이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생각의 줄기를 크게 진보 보수로 나누어 극단적인 이분법적 생각으로만 보려 하기에 한쪽의 시선을 기준에 두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오만한 기사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순수하거나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진 이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음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그들이 바라보고픈 대로만 해석하는 셈이조.

 

번째 는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주요 리더들을 꼬집고자 합니다. 미네르바를 대표적으로(뒤끝은 좋지 않았지만..) 여러 인터넷 검열 관련한 사건들이 이러한 경직된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PD수첩' 을 고발하기도 하고, 문화부 장관은 '회피연아 동영상' 제작자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검색엔진 '구글' 에 속한 '유튜브' 사이트의 회원인증에 대한 논란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마땅할 것이나 무리한 법적용과 인터넷을 생활화 한지 오래된 한국인들의 레벨을 무리하게 낮춰 생각하여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표현의 자유가 지극히 제한받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는 다시 OECD국가중 꼴찌에 해당하는 '표현의자유' 항목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 이러한 지표를 남의 이야기나 혹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돌아봐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시 위 인용구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내용처럼 여론과 관련된 사이트에는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마구 나돕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욕구 배설구' 와 같은 생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마구 자아내는 원초적이고 노골적인 욕설과 표현방식은 보는 이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포탈사이트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인터넷 사용자 다수에게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부인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들의 자정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해주는 것으로 각 포탈의 인터넷 이용 예의에 대한 켐페인이나 어린 학생들에게는 부모들의 교육 등 다양한 위치에서 잘못된 표현방식을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 관련 게시판에는 정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불법 사이트 홍보를 위해, 자신의 블로그 유입을 우회적으로, 상품에 대한 간접홍보, 악의적인 목적의 여론몰이를 위해, 욕구배설적 욕설을 위해, 단순하게 남들에 비해 튀는 발언으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등등 수없이 많은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의도된 목적만을 위해 여론관련 게시판이 물들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인용기사와 같은 시각은 참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사라기보다는 그저 구태에 찌들은 생각으로 현 시대를 재단하는 무식함의 소치라고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용자의 주소인 IP를 추적해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고 한다.'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은 기자들의 특징인데요. 오랜 기자생활을 하며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은연중에 의혹을 부추기는 언급을 슬며시 껴넣는 노하우만 생긴듯 하여 씁쓸합니다. 상당히 많은 다수의 각 신문사들과 그 신문사의 핵심필진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칼럼, 사설, 한마당, 기고문 등등에서>

 


 "우리리가 사는 한국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단계에 이미 접어든지 오래 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 만이 아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햐 하는 사회지도층과, 실천적 행동 운동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국민 개개인이 다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OECD 선진화 항목에서 '국민적 자신감',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 우리가 자신있게 선진화된 선진국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잇는 지표에서 1위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 모두를 다같이 하는 노력으로 이뤄내길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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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억의 나무
    2010.05.27 23:20 [Edit/Del]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아니면 돼'는 무한도전에서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1박2일에서 강호동 씨가 자주 외치는 말이네요. 좀 듣기가 싫던데요...
  2. 122
    2010.07.09 11:20 [Edit/Del] [Reply]
    정말 공감되는 자료군요 한국은 너무 상위층들의 다수가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있죠
    기업을 위한 당 미국도 빈부격차가 엄청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도 얼마 안되는데
    복지등 약자를 배려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 깝네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한 사회의식이 바뀌기는 힘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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