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이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미 꼬여버린 세월호법 정국을 풀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글에서 그동안의 과정상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박영선 원내대표의 섵부르게 여당의 논리에 끌려간 것 부터가 세월호유가족의 입장과 배치되었다. 여당의 주장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인데, 법치 훼손이라는 주장은 허구라는 법리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미 나와 있다. 그러니 여당의 주장은 근거부족에 정당성도 없다. 그런데 왜 굳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의 프레임이 스스로 들어가 버렸는지 의아하기만 할 뿐이다.

여야합의안에 반대하는 세월호유가족에게 전하고픈 말

필자는 어제 약간의 오해를 한 상태에서 글을 썼다. 즉, 유가족들이 특별검사 자체에는 동의하나 야당 추천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여야합의안이 나온 이후 나온 유가족의 반대입장이라는 기사에서 비롯되었다.

정리해보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법체계 훼손 논리
> 특별검사 체제에 추천권 문제로 프레임이 옮겨감
> 국회 공전
> 여당의 추천권에 유가족이 동의해야 한다는 양보안
> 유가족의 반대
> 여론악화

방송 및 언론사의 기사에선 여야합의안에 유가족들이 전면거부한 내용이 보도 되며,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합의안 마저 유가족이 거부하고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필자 또한 여야합의안만 놓고 보면 왜 유가족이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 야당의 추천권을 더 가져와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펼치는 것만 같다. 즉, 세월호유가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여당 추천권이 아닌 유가족에게 추천권을 줘야 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는 유가족들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 하는 문제에서 특별검사쪽으로 옮겨간 줄로만 알았다.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있다. 언론이 왜곡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유가족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야합의안이 나온 당일 전면거부를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누가 들어봐도 그 자체로는 합리적이라 보여지는 합의안을 반대하려면 그 명분 또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 언론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탓만 할게 아니라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이가 유가족을 돕던지 아니면 유가족이 그런 인물을 섭외해서라도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검사제의 여야추천권 문제는 유가족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문제고, 프레임 자체를 수사권문제로 돌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때에 맞춰 적절히 잘 표현했어야 했다.

새누리당의 프레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박영선 원내대표

정말 상황이 좋지 않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국민들 조차도 지쳐가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정당한 주장을 내팽겨치고 특별검사임명이라는 여당의 프레임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감으로서 유가족이 쟁취하고자 하는 진실은 멀어져만 가게 되었다.

한번 잘못 맞춘 단추는 풀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맞추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제와서 특별검사임명을 철회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프레임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유가족이 원하는 방안을 야당이 스스로 걷어 차버린 현 상황에 어떠한 다른 대안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몇가지로 압축해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다.

1. 여야합의안에 세월호 유가족이 합의한다.
2.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되돌아와 여당이 합의해준다.

둘다 어렵다. 잘못 꿴 단추를 반쯤은 채워버렸기 때문이다. 국민들 입장에서야 이런 논란 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 정치인들이 체면이고 정치논리고 뭐고 간에 모든걸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여 빠르게 합의를 본다면 아무 문제 될게 없는데, 정치인들이 허심탄회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대안을 생각해보자.

1.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처리를 완전히 분리한다.
2. 임시국회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특별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특별한 해결책은 없어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 적어보았다. 그리고 더이상의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법안들과 분리대응해야 한다. 계속 특별법과 묶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국민 여론 악화를 불러 올 뿐이다. 그리고 실은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 하지 못하고 국회가 공전하는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므로 더이상의 연계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의문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원하는 틀안에 들어가더니 양보를 끌어냈다. 그런데 여야 합의의 시작부터 문제였다. 당연 의미 없는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

그것이 세숼호 유가족의 입장 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라면 모를까. 특별검사제가 아닌 진상조사위원회 자체에 수사권을 부여 하는데 있는 상황에서 엉뚱한데에 노력을 기울인 것이니 소위 말하는 헛방망이질을 한 셈이다.

또한 유가족이 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이상하다. 수사권을 가져오는게 기본입장이라는게 다시 재확인 된 지금 상황에서 되돌아 보면 정말 여당추천권을 유가족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말을 한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다. 이치에 맞지 않은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 말이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책임 무겁다.

필자는 어렵사리 정도의 길을 걸으며 정치인으로서 성장해온 박영선 원내대표를 높이 평가하나 그렇다고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야합의안은 애초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가족의 진의를 알고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물이었다. 그런 합의를 도출 할 시간에 수사권에 대한 여론조성에 힘을 쏟는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결국 임시적이나마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가 조만간 오지 않나 싶다. 일시적으로 잘못 발을 디딜 수는 있지만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서도 조금 더 나아가 버렸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되돌아 볼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이가 세상에 별로 없다는게 조금 씁쓸한 일이긴 하나 일정 이상의 지위에 올라서면 대부분 에외가 없으니...)

야당 대권 후보자로까지 기대되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입법활동에 있어서 가장 성실하고 뛰어난 면모를 보여 왔고 그로 인해 법사위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되었지만, 대표로서의 정치력은 부족함을 드러냈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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