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1세기인 2014년을 살고 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버젓히 일어나고 있다.

눈뜨고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태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 역시 이해하기가 어렵다. 필자가 오랜기간 외국에서 살다온 유학파도 아니고 순수 토종 한국인인데도 말이다.

대통령을 패러디 했다고 잡아가 처벌하는 것만 봐도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관리 감독 해야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고, 잘 공론화 되지도 않고 있다.

얼마전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좌파"는 종북주의자라며 좌파는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이니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강하게 성토하는 걸 보고 왠지 좌절감이 몰려왔다. 필자가 나고 자란시기만 해도 좌파는 금기어나 다름 없었다. 어린이날이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는 반공 프로그램이 TV에서 하루종일 방영되기도 했다. 나는 그래도 진보를 성토는 할 수 있어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라 돌연 까마득해졌던 것이다. 대개 순종을 지나치게 강조 하는 목사님들이 관과 정치에 순응하라고 말하면서 로마시대에 저항했던 초대교회를 또 강조하는 모순을 알려나 모르겠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어찌 다 같을 수가 있을까. 다만 내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잘못을 한 경우 개선할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피아 관련한 이야기는 어떤 주제보다도 빈도의 측면에서도 많고 길 수 밖에없다. 워낙 관련된 일들도 많고 관련된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을 모으는 출판식만 해도 안을 들여다 보면 참 개그코미디 같은 힘의 사실 관계가 엮여져 있다. 마찬가지로 이 관피아 라는게 근원되는 부분을 절단해 내지 않으면 무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인물은 썪는게 당연한 이치이듯,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썪게 되어 있다. 따라서 더이상 지역정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시도군구 의원이 모두 같은 당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관피아 역시 그러한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타락은 자연된 수순이듯이 그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이권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외면하도록 국민들은 두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시 취업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개그프로가 따로 없는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어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런 예외조항은 당연히 없애야 마땅한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너무나 낮아 이런 중요한 사안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인들의 말장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 성동격서에 당하고 있는 셈이다.

예외조항 외에 2년을 3년 정도로 늘리는 것도 고려대상이다. 물론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정이 만연하고 있으니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어 자리 잡는 동안 한시적 10년 정도나마 운용하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나 싶다. 즉, 앞으로 김영란법으로 이곳저곳 마구 돈을 찔러주고 받는 관행을 없애, 부정한 돈의 흐름을 막아 나쁜 기운이 대동맥 부근에서 차단하여 모세혈관으로까지 가지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다. 나쁜 기운 좀 많이 빠지고 나면 다시 과도하지 않은 선으로 돌이키더라도 말이다.

관피아를 100% 근절할 순 없더라도 가장 손쉽고 빠르게 최대한 부작용도 없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자꾸만 빗나가고 있다. 참다운 정치가 펼쳐질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쌓는 일이 방해 된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해야한다. 어떤 일이든 시작과 끝이 있고, 이렇게 원인과 근본에 가까운 쪽의 법률 제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정치가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야를 떠나 김영란 법을 교묘하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된 인물이 있다면 그만큼 중대한 잘못이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여야의 중진들이 함부로 나서서 나쁜짓을 못하게 될 것이 아닌가.

  1. 2014.06.11 13:50 신고 [Edit/Del] [Reply]
    말로만이 아닌 정말 의지가 담긴 실현의지가 있는지가
    관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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