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바라보고 주장을 펼치는 것을 전 초첨맞추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참여정부 시절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엿던 사학법의 경우 사학이 갖는 폐단이 있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안이었는데요. 이 사학법을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인 것은 사학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어 왔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에 해결보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스니다.

그런데 이 사학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분명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뜯어 고치기는 해야 하겠는데, 사학입장에서는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 고 설레발을 쳤지요.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확대해석 하는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개선법안을 들고 나온 측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쟁점현안들은  이렇듯 제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 같은 사실일지라도 다르게 해석하게 마련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99%는 될 것 입니다. 야당에 속한 정치인들은 막연하게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려 하는 한나라당과 군의 주장들을 무턱대로 반대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보수 여당이 원하는 흐름에 동조하는 셈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렇다면 여당이나 야당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좋을까요.

바로 초점 맞추기 들어깁니다.

정부 여당과 군의 입장에서는 최근 불거지는 어뢰폭파설의 증거자료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적극 해명하거나 이슈화하기보다 그저 어느정도 적당한 대응만 해주고 안보심리를 자극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여론을 몰아가는것이 유리합니다.

즉 증거로 내세운 어뢰파편등에 대한 의혹을 그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밀어부쳐야 좋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천안함 사건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의혹이 아닌 부분이 없고, 군이나 언론이나 정부나 신뢰가 갈만한 행동을 보여준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보다는 북한이 자행했을 확율이 훨씬 높다는 것 쯤이야 당연한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중간중간 증거니 뭐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정치적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의혹어린 주장을 펼치는 것쯤이야 그다지 중요할게 없는 문제며 줄기차게 북한의 소행으로 밀고 가는 것 자체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군사전문가 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그 초점을 북한의 소행임을 전제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막연한 안보심리 자극으로 인한 정부여당의 이득을 상쇄하고 군의 경계실패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정부여당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책임론 등이 힘을 얻기 좋습니다.

북한은 숫자를 표기할때 '번' 보다는 '호'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 군이라는 특수집단은 그 어느나라건간에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인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 그들이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하며 비판하는 '번' 이라는 방식을 사용 할 리는 없다고 하는 의혹제기가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는것 같고 공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의혹제기가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것으로 전제하고 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 할까요.

이런 경우 명백히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북한의 만행으로 간주하고 썰을 풀어 가는것이 좋습니다.

야당측에 속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처럼 감추거나 어설픈 대응으로 일관한 군의 미흡함을 계속 해서 비판하며증거에 대한 의혹 역시 이와 연계하여 이야기 해야 합니다. 마치 증거에 대한 의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고 결정적인 증거로서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연결이 되면 야당에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군요.

군의 경계실패와 정부의 대응실패 등을 집중 부각하는 방편의 하나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관련포스트) http://neblog.com/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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