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틀기 - 똥 뭍은 개가 겨 뭍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Posted at 2010. 6. 3. 18:04//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어 다시 집권여당이 된 한나라당과 그들을 추종하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잃어버린 10년간 좌편향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기세 등등히 나서 수 없이 많은 정책을 '무' 로 돌리거나 뜯어고치는데 혈안이었고, 대개 그것은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현 정부의 중점 사안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를 예로 이러한 극단적인 여당의 정책과 행동에 태클을 걸어 보고, 그들의 편향된 시각이 불러 오는 언론사의 태도 또한 짚어보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을 진보야당과 보수여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토록 다를까 하는 점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안에 B가 바라보는 시각과 C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의 책임자는 B입니다. B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책임자가 되었으므로 그의 방식을 따라가는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C에 동조하는 소수 의견이 있다면 B는 자신의 주장에 큰 줄기를 헤치지 않는 한도내 최대한 받아 들일 것은 받아들여 다수가 함께 만족하는 사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참으로 사업 전체가 문제가 아닌게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언론은 그다지 이것을 집중 부기하고 있지 않고 있고, 관심 있는 이들만 아는 일이긴 하니다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들은 끔찍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남들 보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당선된 정부여당이 내세운 공약대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된다면 그것을 반대의 목적으로 반대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한 둘도 아니고 수 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면 정책을 입안했을 때의 그 추진력 있던 모습처럼 추가보완에도 힘을 써 반대론자가 반대의 명분을 갖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완전한 일방통행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통 부재를 본인 스스로 그토록 여러번 언급하면서도 소통이 무엇인지 자체를 당최 아예 모르는 대통령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누가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문제점을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줘도 귀막고 듣지 않는 이들의 태도는 분개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반대론자의 반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추가 보완이 그들의 정책입안의 근본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체감을 전혀 못하고 아는 바가 없다면 주먹구구식을 파헤치고 있는 현장르포를 조금이라도 찾아서 보라 ."

" 한나라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 시행초기에 있는데, 더이상 진행되기 전에 하나하나 뜯어 고쳐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이다. 눈막고 귀막고 자신들의 논리만을 고집하기 위해서만 행동한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다른 분 들은 이렇듯 정책적 사업에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음에도 밀어부치기식 추진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해법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언뜻 기사를 통해서 본적이 있는 듯 한데 해법을 생각해보자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유적지나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은 공사를 유보하고 가장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된 곳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해야 한다. 이 시범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사업취지는 살리고 부작용은 적은 사업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진행과정 속에서 변수가 발생하여 본래 의도가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것을 유연하게 수정 할 자세를 갖추어야 이 사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들어 기존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뜯어 고쳐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것이 바로 그들이 종종 "좌편향을 바로 잡아야 해" 라며 주장하는 행위들이 참으로 우습게 보이는 이유이며 그런 그들의 행위와 발언 등이 오히려 '우편향' 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들 자신들만 모르는 거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보수우익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수구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여 정부 시절의 '공과' 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들이대야 보다 많은 이가 공감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각종 신문들은 정확히 참여정부 시절을 실패로 규정하고 썰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정부평가포럼' 에서 내놓은 여러 자료들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이 그토록 안좋았다고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이명박 집권 시기 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 자료를 보고 일일이 반박 하는 글 또한 본 적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로 지적 하는 부분들 역시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요지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실패" 라고 믿고 싶은 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사학법" 을 건드리려 한 참여정부가 아직도 괘씸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아랑 곳 하지 않조. 그리고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는 칼럼이나 사설에서 훈계조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대선에서 여당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만든 당에서 쫓겨난 셈이다. “선거를 위해 대통령을 정략의 표적으로 삼아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덧붙인 그의 말도 쫓겨나는 대통령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었다.

쫓겨난 지 3년 만에

그렇게 떠난 노 전 대통령이 그로부터 3년여, 그리고 서거한 지 꼭 1년 만에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을, 아니 야권 거의 전부를 사실상 다시 접수했다

위 국민일보 칼럼에서 대표적인 극우보수라고 할 수 있는 백화종씨는 "쫒겨났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 합니다. 그리고 이어 "접수했다" 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언론의 실태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시선을 기준으로 삼아 기사를 작성 하기 보다 그들이 이념적 신념과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하며 내용 또한 훈계조로 말하기 일수 입니다. 살아서 그들과 생각을 달리하여 미워 하였더라고 하더래도 죽은 이를 이렇게 그들의 썰을 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자와 연관되야 하는 기사가 정히 필요할 때라면 죽은자를 모욕하며 그들의 입놀림에 사용되는 껌처럼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참여정부평가포럼 - 노무현 전 대통령님 연설 중에서 발췌 - 원문보러가기(좀 깁니다)

경제정책의 성과가 성장률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그밖에 여러 가지 수준 높은 기술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수출 3000억불을 초과 달성한 것도 다 이전 정부에서 준비하고 성장시 켜 온 것들을, 저희 정부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15년 정도 되면 어지간한 과수 나 무는 제대로 수익이 있는데, 그것도 망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해 거름을 잘못 주고, 약도 잘 못치 고, 관리를 잘 못하면 그만 낙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하는 것과 성장의 토대를 닦는 것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경제를 파탄 냈다며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어느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해도 좋을 정책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동 박 수) 감세, 작은 정부, 이런 것 말고 다른 정책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없는 것을 새로 찾을려고 하지 말고 책 많이 써 놓았으니까 그냥 베껴 가십시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 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 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 지 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 투자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사회 투자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 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계 있는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사상과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비전 2030이거든요. 이 비전 2030을 참여정부 의 경제 부처에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만 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복지는 이제 경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 동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