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능력은 선후를 다툴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도덕성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걸 두고 '신상털기'라고 몰아부치려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 때문에 능력과 소신있는 인사가 낙마 해선 안된다는 논리는 참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이라는게 지금까지 검증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논리를 펴는 이유가 당최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낙마 하는 케이스는 쉽게 말해 그럴 만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비리들이어서 왠만해선 공감해 줄 수 없는 일임에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검증을 통과 시켜 주어야 한다는 뜻인가?

누구는 작은 흠으로 큰 사람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능력있는 인사들이 고사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도 말하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드러난 것 역시 이런 실력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라 해석함이 마땅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능력있는 인재들이 얼마든지 넘치고 넘쳐 흘러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고 보는게 맞다. 다만 그 능력이 갑자기 발휘 되는게 아니라 맡아야 하는 일에 적응하고 다듬어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국에서는 젊은 나이 때무터 정치에 뜻이 있는 인재들을 이끌어 가르키고 키우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성을 굳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겠으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세월호 선장은 능력부족도 드러나고 있지만 실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원전비리 및 소위 요즘 유행처럼 나도는 <00마피아> 라는 식의 단어에 담긴 의미처럼, 학연 지연을 비롯하여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안에서 정부돈을 해먹을 것 다 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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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면서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은채 수십년간 썩고 곪아 버린 일들이 많았을 것이다. 아니 얼마나 많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왜냐면 계속 터져 나오고, 또 얼마 있다 같은 일이 터지고,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장은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함이 마땅하다.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비리만은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엘리트 출신들은 다들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는 눈씻고 찾아봐도 흔히 볼 수 없는 비리들이다. 멀리 어디에선 그런다더라 카는 통신은 간간히 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게 바로 군대 문제였는데, 불과 몇년전만해도 정치인들의 자녀들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한두배도 아니고 몇배 이상 면제율이 높았고, 해외 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인채 온갖 혜택을 다 누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 국적을 버리는 식이 일반시민과 어떤 연관성이 한톨만큼이나 있는 문제일까?

이 밖에도 도덕성 검증을 할 때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비리들은 아예 관용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다. 

신상털기를 그만두자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후보자의 자녀들에게 어떤 편법, 불법 등의 혐의가 없어야 할 것인데, 이게 그리 어렵지 않다. 그냥 보통의 시민으로 살아왔다면 걸릴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게 현실 아닌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았다. 부인이 장보러 가는데도 쓰고, 병원갈 때도 쓰고, 때만 되면 멀쩡한 차를 최신고급차로 바꾸고, 제맘데로 하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들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제아무리 능력이 좋아봐야 그 능력을 헛된데 쓴다면 차라리 없는이보다 못한 존재나 다름 없는것 아닌가.

간혹 인사청문회에서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지적이 나올때가 없는 건 아닌데, 그 결과가 나쁜 경우는 별로 없었다. 즉,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거나 오해였다면 굳이 낙마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낙마한 공직자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에 부딪혀서 낙마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신상털기라고 자꾸 주장하는가 하면 국민의 상식과 그들의 상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추진당시 논란이 되었던 일을 한가지 떠올려보자. 당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사람들은 따로히 목적이 있는 부류 였을 뿐....

 치수관리 및 보 작업을을 한다는 것은 곧 비용이고, 비용을 다시 뽑아내려면 친수구역의 활용이 필요한데, 그 친수구역 중 유력한 지역의 알짜배기 땅주인의 리스트에는 어김 없이 전직 고외공직자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걸 두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무리한 사생활 침해라고 받아 들여야 할까?

논문표절의 예

당연히 공직자 후보에서 내려와야 하느 이유가 된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일반적인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리로 인해 얻어진 이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부이다.

고위공직자의 '논문표절' 이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에 나설때 늘 붙이고 다니는게 출신학교 졸업장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졸업후 취직할 때 외에는 졸업장을 쓸일이 없는데, 정치인들은 '어느대학'출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래놓고는 보통 사람들의 기준처럼 논문표절이 그리 심각한 잘못이냐고 반문한다.

논문 표절 안한사람이 많은데 표절한 사람이 오히려 출세하고 졸업장을 이리저리 보여주고 다닌다면,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보자면, 굳이 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우습고, 그래 왔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단, 엄격히 따져 물을 것은 지위를 이용했는가 여부이다.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위치에 있던 정치 참여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우리나라에선 지위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주 강하게 엄벌해야 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제도로 막아서는건 문제라는 이야기다.

아무튼 필자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도 신상털기라 여겨질만한 일이 많다면 시정되어야 함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만의 기준으로 사생활 침해라 여기는 내용들은 실은 오히려 더욱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는게 맞다. 같은 국민인데 다른 상식으로 접근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압축성장과정에 대한 변명

"압축 성장 과정에서 원리와 원칙으로만 살 수 없었다는걸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라고 밝히는 아주 해괴망측한 논리를 펼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고위공직자에 오르면 압축성장을 겪지 않은 후세대도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위에서 다 언급했지만 압축성장과정에서 피치 못했던 일들이라 말하면 그럴것 같다며 수긍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의도를 갖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 흔한 드라마에서도 나왔고 실제로도 흔했다는게 밝혀진 고위공직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토지정보를 친인척들에게 흘리고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얻었던 일들이 압축성장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일까? 과거엔 흔했다지만 보통사람들에게 흔한게 아니라 그들에게 흔했던 일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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