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과 민영화 논란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용산개발을 비롯한 철도공사의 본업 외의 손실에서 비롯되었다도 볼 수 있다. 들려 오는 소식에 의하면 십여조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하니 천문학적인 돈이 아닌가.

그런데 단지 철도공사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운 공기업의 부실 문제는 사실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많이들 알다시피 공기업 그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으로 방만경영이 왜 계속 되느냐 묻는다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같은 이유로 개혁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난 4대강 처럼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를 따라 똑같은 실수를 하는 우를 범하여선 안되기 때문에 민영화는 타당성이 높은 공기업에 한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4대강이 최종적으로 큰 잘못으로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밀어부치기 식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공기업 개혁도 사실은 전면적으로 하자거나 모두를 부정해선 안될 것이다. 부실은 체감하는 그 이상으로 무서운 수준이고 그중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거나 해외 선진국의 대부분이 '우린 아닐꺼야'라고 믿고 시행했지만 하나같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섵불리 건드려선 안될 것이며 앞서 말했듯이 타당성이 높은 공기업부터 개혁을 본격화 해야 할 것이다.

정리해보자. 점진적으로 민영화의 필요성이 강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고, 괜히 철도공사처럼 공공재의 성격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부터 충분한 대화 없이 강행하는 일은 앞으로 다신 없어야 할 일이다.

철도파업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미래세대의 큰 짐이 될 3대 폭탄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로, 첫번째가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의 심각성이다.

앞으로 어떤 이유든지 선별적이지 않은 무차별적인 민영화 바람이 불어 닥칠 위험성이 있다.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들이 대면서 실은 알짜배기 사업을 매각하기 위한 움직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영판단의 미스였던지 아니면 정부정책 때문이든지 결국은 본업과 관계 없이 얻은 손실이 해당 공기업의 부실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극복이 가능하겠지만,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해결은 조금 어려운 수준이 아니며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당장 4대강으로 빚을 진 수공의 경우 7조가 넘는 그 빚을 앞으로 10년내에 갚을 수 있을까?  필자는 불가능에 한표 던진다. 그렇다고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수도세 좀 올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므로 결국 국가의 빚이나 마찬가지가 되며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큰 빚은 도미노처럼 여러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멀리 돌아볼 것도 없이 작은 곳부터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자산이 2억인데 빚이 1억8천인 집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 그런 와중에 화목하게 서로를 챙겨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온갖 어려움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다시 말해 빚은 없던 문제도 만들고 있던 문제는 크게 확대시키며, 온갖 문제의 시작점이며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는 부동산 폭탄이다.

이번 주제는 사실 세가지 문제가 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부동산 문제는 국가의 빚 그리고 지자체의 빚과도 연관이 있으며, 다시 세번째로 다룰 출산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세가지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적 논란의 시작점이 될 확율이 높다.

한국의 경제는 이제 고성장의 시기를 넘어선지 꽤 지났다. 필자보다 훨씬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경제전문가들이 이를 모를리가 없으며, 훨씬 앞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넘쳐나도록 많다. 일례로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경제구조의 변화와 성장패턴을 잘 살펴보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다시 말해 아무리 세계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어 닥쳤다고 하더라도 그런 핑계를 앞에 세워두고 뒤로 물러나 숨기만 할게 아니라 사실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취해 정책을 편 어리석음을 반성해야 할 일이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한창 자라고 있는 시기라면 엎어지고 부딪히고 깨져도 금새 벌떡 일어나 용기백배하여 전진해 나가겠지만 한국경제는 사람으로 치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청소년기가 아니라 3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어 점점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기여서 한꺼번에 전재산 걸고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닐 시기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동시에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했다가 한가지만 부실해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러가지가 동시에 부실해진다면 그 누구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가 부딪힌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철도공사의 부실의 결정적 원인도 이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가계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빚도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게 맞다.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징조가 살짝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명확하게 부동산 시대가 저물었다는 시그널이 지구촌 온 동네 방네 요란하게 퍼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한걸 보면 그 대단한 뱃심에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용산개발뿐 아니라 최근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경기 남부의 실리콘 밸리 즉, 평택 브레인시티 부지에 대한 건은 전국에 퍼져 있는 잠재적 부실의 일부일 뿐이다. 시한폭탄처럼 돌아가며 터질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손가락으로 꼽을 수만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열손가락으로도 다 셀수 없는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하나같이 큰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또한 가계 역시 부동산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왜 세번째 이유와도 연관이 있는가를 여기서 다시 이야기 해보자면, 필자가 지난 여러 글에서도 누누히 말해왔던 출산율 저하의 여파가 머지 않아 불어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밀레니엄을 맞이하기 몇해 전에 이미 출산률은 1.5이하로 떨어졌고, 21세기 들어서며 1.1~1.2 사이에서 오랜기간을 보냈다. 다시 말해 짧게는 7~8년 후부터 길게봐도 15년 내에 공급에 비해 수요가 확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다. 현재 그나마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행과 1인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어느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느순간이 오면 급격한 붕괴가 올 가능성이 있다. 막말로 서른전후로 내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크게 불어나는 나이대라고 하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급격히 줄어든 출산율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서른 전후가 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안봐도 비디오가 아닌가.

세번째는 앞서 말한 출산율 문제로, 사실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있어야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빚이 있다면 갚을 것인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로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갈등은 참으로 두려울 지경이니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비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의 일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부족해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는 멀지 않은 미래부터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에 대한 대비를 정치권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깨닫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앞으로 10년이내에 출산율이 1.5이상으로 15년내에 1.8 이상은 회복해야 희망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희망을 갖기엔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더이상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수그러들 수 밖에 없고 출산장려와 관련된 선택적 대안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다 같이 힘들어도 이 문제 만큼은 후퇴할 수 없다는걸 온 국민이 이해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미래세대만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자 하는 이는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고 현재만을 지나치게 추구해서야 나라의 미래가 어찌 긍정적이기만 할까. 따라서 지나치게 걱정만 할일도 아니지만 차근차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대비에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필자의 이런 지적들이 단지 우려에 불과하게 될 것이 아닌가.

  1. 2014.01.03 07:50 신고 [Edit/Del] [Reply]
    과연 이 폭탄들이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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