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새누리당 NLL대화록 열람' 고발이 마뜩잖은 이유

두마리 토끼를 쫒다 결국 다 놓치고 만다는 말은 정답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므로 결과도 다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전해지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일반화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은 비슷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NLL물타기는 사실 성공가능성이 별로 없다. 국민적 관심사가 다른쪽에 있기 때문에 NLL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도 시선이 갈리가 없다. 쉽게 말해 대응하지 않아야 할 일이란 뜻이다. 필자는 철저한 무대응이 나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왕 판이 어느정도 벌어진 상황이니 아예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있지 않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정도는 괜찮다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화제가 될 정도로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에선 더이상 NLL에 관한 한마디도 해선 아니된다.

스스로 섭을 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짓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국정권게이트 사건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할 것이다. 이슈, 의제, 민심 이 어떻게 변하고 움직이는지를 알지 못하니 언론에 물타기용 소스를 스스로 제공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 이정도로 발끈해서 덥썩 미끼를 문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어리석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호히 주장하건데, 진실 여부와 관계 없이 민주당은 고발 외의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권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에 올인해야 한다.

또한 필자의 이전 글의 말미에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인 차기 대선주자 문제를 거론한 바 있는데, 국정권게이트는 스타정치인을 만들어 내기 좋은 더할나위 없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슈를 생산하고 선점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정도로 현명하게, 그리고 그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한다.

"타협해야할 부분에서 타협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않아야할 부분에서 타협하는 부분이 민주당이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이다."

둘째, 국정권 개혁 방안을 마련

아무래도 국정권 개혁안에 대해선 여야가 알게 모르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되지만 혹여 아무 준비가 없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절호의 기회를 잡고서도 놓치고 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결국 국정조사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개혁방안이 나오는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현재 한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도는 상당한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제 흔하게 쓰일 정도를 넘어 이제 더이상 입으로 내뱉으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즉, 이런 피로감에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지지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근래 각종 사회현안들이 문제가 되는 일들의 공통점은 본 문제 뿐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부분이 정치혐오를 부추키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정치혐오증을 진단할 때 그리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를 강력히 비판하고 적극 대응하자는 여론이 높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기 비하나 나라를 한탄하는 푸념이 더 많이 나오고 들린다면 가장 좋지 않은 경우라 하겠다.

정말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치적 능력이 있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모든이가 납득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방안을 명쾌하게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휘어잡을 수 있다. 그 동안 쌓인 무능력 이미지를 개선하고 차기대선주자를 내놓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미래는 상당히 어두울 수 밖에 없다. 반전의 계기는 꾀하지 못한채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런 상황 자체를 지켜봐주고 귀기울여 줄 사람은 없는 것이니, 쉽지 않게 찾아온 기회를 강력하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