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이 특별사면 될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이상득이 특사로 나오게 된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이끌어가게 될 정부는 큰 짐을 안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럴까?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앞서 청년실업 문제 등 여러 세대가 다 같이 힘든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여 선진국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피하고 현재와 후세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고로 험란한 국정운영 과정이 예상된다. 경제가 급격히 성장중일 때는 몇군데 상처가 있어도 아픈줄 모르지만 정체중이거나 어려울 때 상처가 누적되면 다운되고 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세대와 여러 계층이 어느한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도록 고통을 분담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면 지금보다 더 폭 넓은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정치역학 적으로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 모두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할 정책에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에서 만큼은 문제제기를 해야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이 수월할 것이다. 어떤 정책이 일이년안에 성과를 드러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수 밖에 없는 MB정부의 여러 정책은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당선인과 MB은 당은 같지만 다른 노선에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김대중 정부의 여러 정책을 계승해야할 이유가 그다지 크지 않다. 물론 새누리당과 보수층이 지지했던 정책들을 하나같이 다 무위로 돌리는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개별적으로 터져나올 문제들을 온전히 박근헤가 안고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성사되면 박 당선인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부담을 박 당선인이 질 필요가 있을까? 평소 원칙을 지키려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주력했고, 실제 국회에서 자신이 이름만 올려 입법한 부분 말고 적극 나선 부분에선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특사로 풀려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일이지만 박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행동을 할 것인지는 의문인 것이다.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새누리당이 재집권 했다고 해서 MB일가의 여러 혐의들은 당연히 부각될 것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이번 특사여부에서 가늠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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