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이던가 주식시장에서 저출산 대책 마련과 관련한 종목이 갑자기 큰 관심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저출산 관련한 뉴스가 나온지가 꽤 되었고 매년 때만 되면 TV에 정치인들이나 사회과학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대책을 논하는 모습도 보아왔다. 그런데 왜 또 저출산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일까? 그건 바로 그동안 말만으로 그치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때가 도래 했기 때문이다.

 

 

아직 답은 찾지 못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신호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현재 50대부터 60대까지 분포하고 있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심된 자리에 있지만, 그 뒤를 이을 40대 들은 여러 이유로 아이 낳기를 꺼려 하였고, 저출산 시대는 도래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IMF사태다.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록 점점 핵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뚜렷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트리거, 즉 방아쇠를 당겨준 것은 IMF사태였다. IMF사태는 사회적 변화를 너무나 급격히 찾아오게 만들었다.

 

 

경기가 불황이면 세대간 갈등도 부추겨지게 되어 있다. 없던 갈등도 생기고 없던 문제도 발생한다. IMF를 맞이하던 시기의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되 힘들어 하게 되었고 취업문제는 자연 결혼을 늦추는 문제로 이어졌으며, 아이를 적게 낳게 되었다. 명퇴가 일반화 되고 일자리가 불안해진 베이비부머 세대는 다시 그들의 권리를 지키려 하면서 18대 대선에서 안정된 변화에 적임자라고 나선 박 당선인에게 몰표를 선사해주기도 했다.

아무튼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들이 이미 겪은 자연스레 찾아오는 변화이긴 하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에는 잘못한 정치와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 옆나라 일본의 장기불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자만심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 똑같이 따라가려 했던 그 과오들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계속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게 부동산 문제이다.

변화 그 첫번째, 부동산의 몰락

이젠 일반화 된 주장이 되었지만 과거에도 부동산의 몰락에 대해 말하는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니 많았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투기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였고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나 언론의 부추김과 전국민적인 투기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그 어떤 대책도 소용없게 만들었다. 이제와 사람들은 투기를 조장한 뉴타운 사업 및 언론의 부추김은 잊고 모든 책임을 참여정부로 돌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고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결국 18대 총선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에서 뉴타운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사람이 대거 당선되었고 이후 수년간 부동산 경기는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다시 19대에선 같은 후보가 뉴타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하자 다시 뽑아주는 웃지못할 코미디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무튼 오랜세월 축적된 땅에 대한 프리미엄은 인구 증가에 맞물려 상쇄되어 나갔다. 즉, 땅의 가장 큰 가치는 희소성에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 나면서 부동산에 붙은 프리미엄은 실제화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그리고 밀레니엄을 맞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가장 큰 원동력인 인구증가가 더뎌지면서 결국 버블은 상쇄되지 못했으며 계속해서 버블로 남아 축적되어 갔고, 점점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되어 나가면서 부동산의 장기전망은 어두워져만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행정도시 이전을 추진했다.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희소성의 가치가 지나치게 쏠리게 될 경우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복합적 이유는 생략하겠다) 과거엔 인구는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며 땅의 희소성의 가치는 점점 커져갔다. 버블은 현실이 되고 다시 버블은 현실이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가는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되었다. 박정희가 독재를 하고 있던 시기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개발정보를 선취한 이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만 이제와 사람들은 그 당시의 그 지가상승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땅이 없고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주거중인 집은 30년전 이사올 당시 천만원 가량 했는데 2006년에는 시세가 (지금은 아니고 당시 일시적으로) 12~3억원에 이르기도 했다. 백몇십배가 오른 것이다. 과거의 이런 폭박적인 지가 상승의 혜택을 서민들은 얻지 못했고 지금와 양극화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세대가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집 하나 마련하는게 어려웠던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숨어 있다. 노력한 가치의 상당부분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버블이 버블을 불러오는 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글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만 다루려 하는데 저출산 현상이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지금, 앞으로 부동산은 단 몇년이 아닌 수십년의 장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 일시적인 등락은 있을지 몰라도 처음과 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희소성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게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제 저출산이 본격화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이 될 시기에 접어들었다. 부동산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변화 그 두번째, 대학의 몰락

대학을 두번째로 꼽은 이유는 저출산 현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 되어 있는게 바로 인구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학들이기 때문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저출산 시대의 아이들이 대학입시를 치루지도 않고 있는데도 벌써부터 부실대학들이 속속 합병되거나 퇴출되는 등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 하다. 위에 도표에는 1990년대에 이미 출산율이 1.6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남여 둘이 만나 평균 1.6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덜 부각되었던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왜냐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워낙 많고 그 자녀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남여가 둘이 만난다고는 해도 부모세대의 인구분포가 상당히 두텁다는 이유만으로도 1.6이란 통계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출산율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제대로된 정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더욱 악화되어 갔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2002년에는 1.1대로 떨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시간적 차이다. 다시 말해 1.6 이하로 떨어진 이후 십여년이 흘러 아이를 낳는 세대는 과거보다 두텁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반토막 난것과 다름 없다. 다시 세월이 흘러 2013년이 된 지금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은 사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2002년과 달리 아이를 낳는 세대의 인구분포가 더 적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에 아이를 낳을 가정이 10이었다면 지금은 8이어서 같은 1.1~1.3정도라 하더라도 실제는 더욱 나빠짐 셈이다.

위의 이런 구체적 수치를 적어가며 말한 이유는 대학입시를 볼 지원자의 수가 수년내 급감할 것이란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 적어도 2~3년 내에는 점점 더 지원자 미달에 대한 이슈가 자주 거론 될 것이고, 7~8년 후부터는 입시생의 급감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이며 갈수록 퇴출되는 대학의 수는 급증해 갈 것이다. 그리도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지금 대학수의 30%이상 퇴출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변화 그 세번째, 세대 갈등

지금의 50대를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은 이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심각한 사회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지 못하고 있다. 내 자녀세대에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정도는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심각할지는 예상치 못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지금의 50~60대는 앞으로 평균연령 80세에서 90세로 접어드는 시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40대가 은퇴할 시점에 사회로 진출할 세대가 바로 출산율 1.1의 장본인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또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들 수 있다.지금으로 치면 30대 중후반까지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지만 20세 이하로는 급격히 줄어든 경제활동 인구의 절대적 부족으로 연금공단의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될 소지가 높다. 결국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선택은 머지 않은 미래에 다시 한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의 20대 이하가 겪어야할 부담은 지금기준으로도 너무 큰 상황인데, 이런 심각성을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외면하는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울 생각을 하고 있다.

필자가 제시 하는 여러 근거들 중 일부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나 핵심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후폭풍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며, 위에서 거론한 부분 외에도 수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찾아올 것이다. 이런 변화는 누구 한사람에 의해 만들어 진게 아니여서 모두가 다 같이 그 심각성을 깨닫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일 지나치게 자신만을 위하려 하면 모두가 다 같이 더 힘들어 지는 상황으로 번져 다시 그런 상황이 내게 위협이 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결론
MB정부에 일어난 많은 일들 중 너무나 안타까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전문가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이다. 전문가들 중 일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학자로서의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오히려 혜택을 누렸다.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대규모 사업들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뻔히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되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걸 모를리 없는 전문가들이 용역을 맡아 보고할 때는 유독 자신들이 맡은 지역만은 인구증가가 될 것으로 전제로 용역보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대규모 사업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한국은 앞서 산업화가 진행된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건정성이 양호 하다는 말로 포장하며 위안삼을 때가 아니다.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및 경기침체, 그리고 지방 곳곳에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형사업들은 어느 순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이 될 젊은이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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