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책임지는 자세 없이 공약철회를 해선 안되는 이유

몇일전부터 무리한 공약을 솎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슬며시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관련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한결같이 쏙 빠져 있는게 있다. 어떤게 무리한 공약이었고, 어떤 걸 우선해야 하는 지 등의 주장은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이다.

무리한 공약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런 반성 없는 공약 철회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반성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필자는 이에 주장한다. "공약대로 실천하라. 만일 그대로 못하겠다면 공약철회 신임투표를 하자". 공약을 했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곧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급조된 내용을 실행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와 다를바 없지 않은가.

무리한 공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집단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만들어낸 공약이 있다는 지적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 두리뭉실하게 급조된 공약들이라 말하는데 그중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중도층을 흡수 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도 있을 것 아닌가. 새누리당 성향에 맞지도 않는 공약을 내어놓았지만 당선되고 나니 태도를 바꾸겠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증세 없이 48조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솔직히 처음부터 무리였다. 필자의 판단에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가능케 하려면 나라빚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찍어내거나 빌려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미래가 위태로워지게 된다. MB정부가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국가채무의 증가인데, 다시 박근혜 정부가 나라빚을 늘려 놓는다면 시작부터 실패한 정부가 되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해결 공약

이 부분은 더욱 가관이다. 신용불량자 채무를 50~70%로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듣기엔 좋은 소리로 들릴 수 있고, 신용불량자들에겐 깜깜한 어둠속 한줄기 빛일지는 몰라도 후보가 아닌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만일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칠 수 밖에 없다. 누군가는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데 누군가는 채무를 감면 받는다고 생각해보라. 한두사람이 아니라 현재 대다수의 가정은 빚을 지고 살고 있다. 결국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는 공약은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공약을 말할 때는 모두가 대상이 될 것처럼 해놓고 막상 당선되고 나니 조건을 건다는건 있을 수 없다.

공약은 정치적 목적으로 절대로 급조해선 안된다. 만일 급조한게 사실이고 실천할 수 없다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도 없이, 안되는 공약은 손보고 되는것만 하겠다는 건 무책임을 넘어 탄핵감이라 말할 수 있다. 몇몇 언론에서는 재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책임에 대한 부분이 쏙 빠져 있다. 공수표를 남발하고 당선된 후 태도를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택시업계 지원방안으로는 택시를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버스업계는 전면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집권 초기부터 파행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부분별한 복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무분별한 공약을 내건 모양새다. 한국의 복지정책은 선진국의 복지모델이 지난 수십년간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통계및 전문가들의 전망을 더하여 미래지향적인 복지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OECD 꼴찌 수준은 벗어나 업그레이드 해야할 필요성은 있되 무분별한 추진이 아닌 우선순위를 둔 현명한 실현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익집단의 요구를 다 들어 줄 것처럼 해서 표를 얻어놓고 당선 된 이후 입을 닥는다는 몰염치한 일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필자는 대국민 신임투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는 솔직히 공약을 남발한 것을 사죄하고 신임투표를 함으로서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면 될 것이고, 과반수에 못미치면 물러나는게 옳다.

대국민 신임투표의 내용은 이렇다. 첫째, 실현 불가능 한 공약이 어떤 게 있는지 밝힌다. 둘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밝힌다. 그래서 국민이 동의 하면 공약을 솎아내어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주장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근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공약 솎아내기의 내용과 거의 같으며 거기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추가하고 있을뿐이다. 또한 왜 그래야 하는지도 말하고 있다.

'증세 없는 48조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봐도 코미디 같은 소리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하려면 세계적인 불황속에서 한국경제만 나홀라 발전하며 자연스레 세수가 크게 증가하던가 아니면 부자감세 기조를 돌려놔야만 일말이나마 가능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박 당선인은 정부가 빚을 져 마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선거유세중 말한 바가 있으므로 부자증세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니 아직까지는 어떤 정답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면 때문에 언론들이 관련 기사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고.

 언론기사에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세 공제한도 설정을을 통해 연간 5~6천억은 가능하다 말하는걸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아는 분이 보면 기가찰 일이 아닐 수 없다. 핵심은 없고 별 도움도 안되는 주변 부분을 쥐어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오석 원장은 "내놓은 공약(公約) 대부분이 공약(空約)이 되는게 바람직할 정도" 라고 꼬집은 바 있다. 그런데 필자는 모든 후보가 같다곤 생각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에 주는 특헤를 일부 거둬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박근혜 후보는 이런 부자증세에 미온적이었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어도 이해는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게 정부의 몫이다. 요즘 언론들은 지킬수 있는 약속에 주력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공약을 믿고 투표한 그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주장한는 바 책임을 지고 난 이후에 공약의 철회는 가능하다. 책임은 지지 않고 일방적인 공약 철회는 불가하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정치인이 해야할 의무이며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세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들은 공약 솎아내기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책임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 기괴항 행태를 당장 중지하고, 현실적이고 납득가능한 대안을 균형있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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