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로 진 빚 8조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

Posted at 2012. 9. 4. 11:37//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로 진 빚 8조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요즘 독도 문제로 4대강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잠잠하다. 시사기획 창에서 2012년 7월31일 방영한 4대강 22조원, 공사비의 비밀을 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방송이 된 이후 그리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들이 건설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와 그동안 살면서 겪은 경험들로 인해 대략적으로 추정하던 것들이 모두 현실이며 오히려 추측을 넘어선 엄청난 흑막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도 세상은 너무나 조용할 뿐이다.

정부의 눈먼돈이 되어 버린 22조의 공사비. 현대건설, GS건설,삼성물산 등 기존의 5대 건설사가 모두 참여하고 SK건설까지 더해 6개사가 4대강 전역의 턴키공사 수주를 나누어서 차지했다. 이미 위법 판단이 내려진 상황인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발조치를 거부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나 뭐라나...국민 혈세 22조가 눈먼돈이 되어 6개 건설사와 여러 중견건설사들의 배속으로 들어간 사상 초유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고발조치조차 안되는 코미디와 같은 일을 두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냥 남들처럼 가만히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지 필자로서는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된 것처럼 답답하다.

덤프트럭 운전자부터 하청업체들까지 대형건설사들이 과다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케 하고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으로 인한 부당이익은 어디로 갔는지 밝혀내야 한다. 22조란 공사비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사업에 동원된 인력과 관련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방대하게 존재하며 얼마든지 쉽게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만연한 문제였다.

"건설사들이 적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당이익과 관련 있다"

정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 공사율이 93%였는데 돈이 덜되는 2차 공사율은 60%대였다고 한다. 풀어 보자면 큰 건들은 대형건설사들이 고르게 나눠 거의 최대치로 가져가고, 일부 문제제기가 있은 후 중소업체들이 참여한 2차에선 최대치의 60%수준의 공사비로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과다책정한 공사비,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8조원의 투자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4대강에 얽혀 있었던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8조빚 결국 국민혈세로 메꿔질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공사는 댐짓고 물관리 하는 공기업이다. 4대강사업은 해선 안되는 사업이었지만 굳이 정부가 내세운 효과가 실제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비에 비해 효율은 극대로 떨어지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안해도 될걸 큰 돈 들여 했다는 말이고 결국 나중에 대규모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게 불을 보듯 뻔하다 보니 사실상의 '분식회계'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공을 끌여들인 것이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빚을 나눠갖게 해서 국가부채의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8조원의 빚은 갚을 방법이 없다. 무리하게 친수구역 지정을 하면서까지 메꿔보려 하고 있지만 온갖 특혜덩어리의 총집합체와 같은 친수구역 활용으로도 8조원의 수익을 내어 빚을 갚는다는건 99.9%쯤 되는 확율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는 8조의 수익을 내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대략 열배 정도의 사업을 벌어야 한다고 추정했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건 최소로 잡아 이야기한 것이다. 사업에서의 수익은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다른데 대규모 사업일 수록 관련된 업체들이 많을 수록 10%나 되는 순익을 만들어 낸다는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만일 가능하려면 두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수공이 이런 대규모 복합사업에 전문성이 국내 제일 정도는 되어야 하고 둘째는 부동산 사업이 호황기여야 한다.

부동산 버블에 대한 경고가 수십년전부터 있어왔고 21세기 들어서는 본격화 되었음에도 마지막 불꽃쇼가 코앞에 다가온 2006년까지 거시적 관점의 예측을 하지 않았던 사업들은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침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문명이 발달하여 역사가 존재 하는 동안 가장 희소가치가 높았던 부동산은 지난 수십년간 폭발적인 가치 상승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산이 높았던 만큼 골이 깊을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자산버블이 시작된 1950년대부터 50년 이상 활황기가 지속되었고, 이제 앞으로 최소 20년이상, 길게는 30년 이상의 장기 침체가 기다리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30대 이상인 분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수익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게 좋다는 뜻이다.

일부 주식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 따라하다가 본인은 빚을 지게 되는 것처럼 묻지마 투자로 돈 벌던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린 부동산은 몇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투자로는 생각하지 말아야할 사업이 되었다.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사업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의 인구증가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더 오래 살고 꾸준히 아이를 낳았기 때문일뿐 90년대 중반부터 출산률이 1.5 이하로 떨어지다 21세기 들어 1.1정도로 급하락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출산율 저하 소식이 들려온 그 세다가 결혼하고 집을 장만해야할 시기가 도래 하는 7~8년후 부터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한 엄청난 충격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무지 단기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수요의 감소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대형 신도시 사업의 경우 다른 어떤 사탕발림도 통하지 않는다. 인구와 경제규모가 같이 증가 하는 시기가 아니라면 신도시 사업의 미래는 장담하 수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지난 십년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인 무모한 사업들이 대개 사업성 평가의 중요 잣대인 인구증가를 전제로 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 아닌가.

수자원공사가 적게 잡아도 100조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일부라도 탕감 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것도차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결국 남은 것은 국민혈세로 충당하는 방법 뿐이다. 실제 국정감사에서 수공 사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필요하다는걸 시인하느냐는 질문에 무언으로 긍정한 바 있다. 이분은 과거 4대강 사업에 수공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을 때 수공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했었던 분이다. 본래 이렇게 사업비 조달에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때 그만 뒀어야할 4대강 사업이 큰 추진동력을 얻게 된 것은 친수구역 특별법 때문이었다. 기묘한 여론의 흐름에 수공은 따르게 되었고 결국 엄청난 빚 8조만 남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해마다 4천억에 이른다는 이자비용은 그냥 저절로 없어지거나 탕감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에코델타시티 규모의 사업을 두건 이상 진행해도 될까 말까다. 한마디로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수공의 빚 8조원은 결국 국민혈세로 충당하게 될 확율이 높다"

답이 없다. 어떤 방안도 통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빚이다. 가만히 있는 국민들만 피해보게 생겼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복지예산도 사회적인 갈등이 있은 후에야 어렵사리 집행되는 이 시절에 어떤 단일 복지예산(예를 들면 보육비지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수공 빚을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른 것이다. 이건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놔두면 해마다 4천억씩 늘어나고 이자 규모는 점점 더 가중될 것 아닌가.

국민혈세로 충당하려면 그전에 방대하게 얽혀 있는 관련 책임자들을 찾아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뭍고 난 이후여야 한다.

필자는 반드시 4개강 사업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여 엄중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부당이익에 대한 벌금을 어설피 물려가며 면죄부를 주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지게 해야할 것이다. 단순한 부당이익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일이다. 쉬쉬하며 넘어갈 일이 아님에도 나라는 온통 다른 이슈에만 관심을 돌리고 있다.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수면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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