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말하는 고통분담의 의미와 오바마의 딜레마가 상통하는 이유

Posted at 2012. 9. 2. 08:19//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유시민이 말하는 고통분담의 의미와 오바마의 딜레마는 통한다?

유시민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기사를 보고 정말 많은 공감을 하였고 그 가운데 거론된 몇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보고자 글을 씁니다.

유시민은 국내외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 큰 행복과 더 많은 부를 고루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감내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득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유시민의 말에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드시 그러하기만 한건 아니며 합리적인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지향하는 경우도 결국은 같은 해법에 속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MB정부들어 파이를 키워 나눠주려고 하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수십년간 지탱해온 자산버블의 붕괴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면서 정책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자 목표로 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미국내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세부적으로는 많은 부분 다르지만 큰 틀에서보면 비슷한 점도 많은데, 오바마가 집권하게 된 시기에 했던 그 고민들이 어느새 우리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어린 시절에 이미 미국의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배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위기진단은 지금 보면 시작에 불과 했다는 것이 경기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위기에 비해 수배는 더 심각해지는 동안 그럼 미국에선 아무도 바른 개혁을 말하는 이가 없었던 것일까요.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경고 하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노무현 정부때 빚을 내어 집을 사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던 경고가 떠오릅니다. 전문가들 뿐 아니라 경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큰 틀의 경제원론 중 공급과 수요에서 베이비부머들이 자산버블의 집중된 혜택으로 갖게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날이 갈수록 급등하던 부동산의 상승곡선은 마지막 불꽃쇼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런 징조 정도를 몰라볼 전문가는 사실상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달리는 말에 치이지 않기 위해 외면하거나 오히려 이용하려 했을 뿐이죠. 아무튼 핵가족화와 더불어 자산버블이 꺼져가는 단계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늘 경제가 위기이며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른다고 대서특필하며 부추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뉴타운 및 재개발 관련해서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지만 심각성에 비해 그 빈도는 너무나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말하던 그런 대란 수준이 아니라 경제의 붕괴수준의 위험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가장 심각한건 단순히 버블이 꺼지는 과정으로만 볼게 아니라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실상 그 어떤 대책도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근 몇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몇차례에 걸쳐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경기부양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단기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자산버블위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글로벌 공조로만 막아보려 했던 후유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는 필자가 몇마디 말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오바마는 집권하는 동안 유시민이 말하는 그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게 다독여 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런 고통의 분담을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오바마의 지지도는 초반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 틈을 타 공화당의 롬니는 오바마의 실패를 거론하며 일자리의 창출을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롬니의 이 일자리 공약은 모든 문제의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만 있다면 어떤 실마리로의 역할로는 가장 이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롬니가 공약을 현실화 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한국의 다음 정권도 마찬가집니다. 현재에 이미 닥쳐 있고 앞으로도 일정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고통의 시기를 국민들에게 잘 분담시키고 다독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 약방문에 심취해 더 큰 미래를 포기하고 짐을 후대로만 자꾸 넘기려 하다 보면 우려하는 위기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두사람이 아닌 정말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한 가계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어느정도 회복기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프랑스 및 유럽 각국들과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의 단기적 부동산 하락 뿐 아니라 장기적인 하락흐름을 충분히 예견케 합니다. 아직도 뉴타운 및 재개발을 찬성하는 부류 중 똑똑한 이들은 성사를 시키고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시민들만 '집사면 패가망신한다' 라던 경고를 무시한채 벌떼처럼 부동산에 달려들었던 때처럼 아직도 최소한의 이익은 본채 빠져 나올 수 있으리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위 글에서 "사실상의 가족규모가 작아져 1인가구가 늘면서 대형평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성기는 막이 내렸다. 누적적 하락, 만서적 불경기가 지속되어 부동산 시장이 가라 앉는다. 담보대출, 부실채권은 폭탄수준이다. 공기업 채무도 엄청날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4대강이며 곳곳에 돈을 써버려 다음 대통령이 여유롭게 쓸 재정 여유분이 없는데..."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말에 덧붙여 설명하자면 필자의 의견으로는 MB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은 악순환 되는 고리의 시작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갑자기 좋아질리는 없으며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곧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반복되면 될수록 그 효과는 줄어들고 회의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죠. 한국의 지난 5년은 앞으로의 힘든 시기를 대비하는 시간이었어야 했습니다. 경기부양을 하려 무리한 4대강과 같은 거대 국책사업만을 고집 할게 아니라 말입니다.

전 유시민이란 사람이 통합진보당내에서 갇혀 있기 보다 조금 더 제대로 뜻을 펼치기를 바랬지만 생각만큼 잘 되진 않더군요. 뜻을 펼치기도 모자랄 시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엉뚱한 곳에서 소비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우리나라 한국으 대통령은 힘든 시기를 맡아 국정을 잘 운영하여 훗날에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며 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