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유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이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이 부족하다" 라며 재판부는 이유를 밝혔다. 쉽게 말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다. 애초에 한명숙 전 총리의 기소자체를 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참 검찰 할거 없네. 증거랍시고 내세우는게 고작 곽영욱의 진술뿐이라니, 무능검찰 티좀 내지 말지 쯔쯔." 뭐 이정도가 아닐가 싶다. 심지어 공판이 이어질수록 "유일 증거조차도 오락가락진술이니. 결과는 뻔하군" 이런생각이 드는건 뭐 당연지사가 아니었을까.

사실 그 어느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는 기소" 라는 데 공감 할 것이다. 도데체 왜? 라는 의문은 처음부터 끊이질 않았다. 검찰이 왜 승산도 없는 기소를 했을까. 승소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지만, 승소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만일 그들이 패소 했을 경우 돌아오는 후폭풍은 정말 커다랗게 돌아 올텐데 말이다.

고 노 전대통령의 전례는 아직도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일이 발생하자 정치권은 물론이요 시민들도 본 사건의 시작부터 촉각을 곤두세워 왔을 것이다. 그런데 난 검찰의 의혹제기 당시부터 이것이 현 정권의 가장 커다란 패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이 왜 정치적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 정부의 기조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이니만큼 정치인의 무리한 기소와 그것도 과거 노전대통령과 관련했던 인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등은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지지자들 조차도 검찰의 행동을 불안해하며 불만을 품고 있음도 보이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단순한 정치인의 뇌물 공여 의심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 거물인데다가, 증거자체가 좀 어설프고, 검찰이 승소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보이는데 괜한일을 벌여 한나라당의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대가성 여부와 인사 청탁 여부는 아예 판단대상에서 제외

한마디로 말해 진술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대가여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것.

  • 총리의 공식일정이었던 평일 점심시간에 공적 장소인 공관에서 경호원이 있는 개방적 구조
  • 한 전 총리의 옷 주머니가 5만달러를 넣기엔 너무작고, 핸드백은 수행원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챙겼다는 것은 비현실적.
  • 곽 전사장과의 친분이 있었다면 왜 재임중 한번밖에 보지 않았으며 굳이 뇌물을 공관에서 전달하려 했을까,
  • 받은 돈을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썼다는 주장자체는 재판부는 언급할 필요조차를 못느끼고 말하지 않았다.
  • 6차례나 뇌물 공여 여부와 액수, 전달방법을 바꾼점

이정도가 사건초기부터 이야기 되던 내용들이고, 재판결과에도 드러난 쟁점들인데, 사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느정도 예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위의 이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언론을 통해 많은 보도가 되었고, 하나하나가 모두 검찰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유죄를 생각하기에 참 어려우며, 과연 유죄가 될꺼라고 생각한 사람이 열에 한명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것.

이전 부터 이상하게 "X만달러"라는 무언가 수상한 단어를 검찰은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화로 환산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도우려고는 하지 않고, 정치적 수사에는 늘 달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사건은 대개 무리한 수사인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드는건 나뿐일까. 

결정적으로 곽씨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는 보도가 나올때부터 "결국 그런거였군" 하는 반응이 많았을 것이다. 방송에 나온 곽씨의 모습은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되어 피폐해진 모습이었고, "살기 위해서 불었다" "검사가 무서웠다" 라고했다. 그것을 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협박 회유 가능성 살펴봐야, '골프채, 골프장' 은 언급도 안해

아무리 법원과 검찰이 불편한 관계라고는 해도 판결에서 "혀박, 회유 의심" 등의 단어를 쓰고, 곽전 사장의 '인간됨' 을 비판하며 검찰이 곽전 사장의 처지를 이용해 유리한 자백을 이끌어 냈을 수 있다는 말까지 하며 아예 대놓고 강하게 비판한 것은 "본 사건은 참 한심한 기소가 아니냐. 시작부터 하나하나 맞는 내용이 없으니 몇가지는 아예 심의할 필요조차 못느꼈고, 판결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싶다.


 

 난 억울한 정치공작의 희생자

한명숙 전총리의 주장인데, 기소를 당할 시점이 노전대통령의 서거가 있은지 몇달되지 않은 때 였고 그로 인해 이왕 기소를 당한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억울한 경우를 당했음에도 꾿꾿한 모습으로 극복해내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에 초기부터 강도높은 대응발언을 하며 정치공작이라고 처음부터 밀어부친게 아닌가.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였고, 그 무리한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없이 밀어부치기만 하는 검찰의 무능력함과 특정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는 문제제기를 강하게 받게 되는 결과를 이미 보여줬고, 앞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박박 길것이 분명하고, 이는 현 정부의 신뢰도및 지지도 하락을 불러올 것이 매무 자명해 보인다.

정말 큰 실수 한것이라는 말.

  1. 2010.04.12 08:02 [Edit/Del] [Reply]
    당리당략에 의한 진향이 아니길 바랄 뿐이죠
    • 2010.04.12 20:19 신고 [Edit/Del]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면 기세싸움을 하는듯 보여요. 기세라는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돌이키기 힘든거라서 이런 사안은 물러서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Name *

Password *

Link (Your Homepage or Blog)

Comment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