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수렁에 빠진 수공, 에코델타시티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

 

빚의 수렁에 빠진 수공, 에코델타시티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투입한 8조의 회수를 위해 강 수변에 친수구역을 설정하고 그중 가장 사업성이 좋아 보이는 곳부터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필자는 먼저 한가지 뭍고 싶은게 있습니다. 8조를 빚내 투자했다면 그 이자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구요. 또한 이자가 클까요 아니면 에코델타시티로 인한 회수 할 수 있는 투자비용이 클까요?

빛의 수렁에 빠진 수공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수공이 빚을 탕감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해마다 2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규모 수익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5년안에 8조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에코델타시티만큼의 큰 규모의 대형사업을 벌이고도 불과 수천억의 개발이익만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더 큰 사업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럴만한 친수구역이 흔치도 않습니다.

둘째, 사업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 꼭지점을 찍고 본격 반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 역시 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애초에 여러 지자체 사업이 말도 안되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연구용역에서 비롯되었다는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이때 수공이 4대강 사업전후로 기획한 여러 사업들이 사업성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악화되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필자가 여러 글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장대로 출산율이 2.0대를 회복하는 순간이 오기전까지는 수십년의 긴 장기 상승사이클을 접고 앞으로 수십년의 장기 하락흐름은 이어질 것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절대 넘어설수 없는 인구구조를 갖게 되었다는게 가장 큰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5천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벌인다고 해도 8조를 갚으려면 최소 16년이상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쌓여갈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20년은 잡아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에코델타시티만한 대규모 사업이 20년동안 내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분이 있다면 할말이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하는 사업 모두가 다 잘 되서 매번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조.

 

 

또하나의 난관, 환경파괴 논란

다들 잘될 것이란 전망하에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겠지만 한국의 인구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멈추고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인구는 급격한 감소추세에 접어들 것입니다. 당장의 출산율이 미미하게나마 돌아섰다고는 해도 여전히 두명이 만나 1.2명 가량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으니 인구 감소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사업성의 근간이 되는 수요를 만들어낼 사람수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며 사업성과 더불어 환경파괴 논란도 더불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강은 완공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검증되어야할 부분이 산더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아직도 자연파괴임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의 반박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로지 투자비 회수를 목적으로 무리한 개발을 진행하면 환경파괴 논란은 자연히 뒤따르게 될 것이고 정치적 부담을 수공이 안고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조.

[단독]수자원공사 4대강 투자비 8조 회수 '불투명'

부산 에코델타시티 외에 추가 지정 예정지 규모가 100분의 1 수준이라는 내용입니다. 투자수익도 이십여억원에 불과하며 8조원을 모두 회수하려면 최소80조에서 160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과 이자비용이조. 160조원의 사업이 설사 성사된다고 해도 그게 한번에 다 이뤄질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다는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조. 이런 현실적인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첩첩히 쌓여 있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거론해 볼까요?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추진가능한 사업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일 확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수익사업이 준비되어 있을 확율이 높을까요? 필자는 현재 검토 가능한 모든 사업중에서 에코델타시티가 가장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에 우선 시행되는 것이라 봅니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가 2008년 추진해 온 국제산업물류도시사업 2단계입니다. 이 사업은 난항에 부딪히다 2010년 말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탄력을 받게 됩니다. 특혜시비가 일었던 바로 그 법안이조. 에코델타시티 자체의 성공여부는 필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시가 장기프로젝트로 마련한 계획인 만큼 예측대로 성공한다면 동남아 중심 거점도시로 부상할 수 있겠지만 만일 실패한다면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 올 수도 있으니 시작한 이상 절대로 실패해선 안되는 사업일 것입니다.

숨은 개발이익 수혜자는 따로 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조. 그린투데이에서 2011년 12월 18일 작성한 기사입니다.

친수구역 부동산구입 누가했나?

4대강 16개 댐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전현직 정부 고위 공직자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명단이 있는 기사입니다.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지역 정치토호들이 2008년 4월 이후 구입한 부동산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빚과 세수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이 세수구조를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부분은 현재 감세 기조를 조금만 철회해도 만회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라 재정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고 글에 주제와 크게 연관은 없으니 이쯤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지난 세월 지자체가 부족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건설 토건족의 논리에 따라 벌인 사업들이 만만치 않게 많고 아직 그 부작용 마저 다드러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공의 빚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친수구역 및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수공이 이미 지고 있는 9조(4대강 투자비 8조외에 기존빚이 1조가 넘는다)가 넘는 빚에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벌릴 투자금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친수구역 뿐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도 그냥 거두기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투자가 있어야 회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4대강에 이미 앞으로 수십년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해놓은 셈이고 실제로 회수가 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할 정도로 불투명 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빚, 과연 해결책은 있을까?

필자는 뾰족한 특단의 대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구조가 변하고 세계경제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요. 인구와 경제가 동반 상승하던 시기와 앞으로의 미래는 명백히 큰 격차가 있을 것입니다. 땅이 가지는 최대의 가치는 희소가치인데 그 부분이 앞으로 수십년간은 희석될 것이 자명한 이상 그 어떤 투자사업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외에 어떤 투자사업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한국의 제2의 도시니 조금 특별한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어떤 지역에 또다시 에코델타시티만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할까요? 그런 지역이 과연 있기나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있다 해도 위험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아직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중앙정부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상태라면 또 모르겠으나 지금 엄청난 재정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대형국책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아무런 대안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답답할 뿐이조.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의 메시지라도 전하면서 글을 마치고 싶은데 그럴 여지가 보이지 않아 더욱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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