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잘못한 지자체 사업 우면산터널 외에 얼마나 더 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터널 통행량을 잘못 예측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들에 대한 손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이후 보인 행보는 하나 같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도 그간 이뤄지지 않고 있던 일들이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그렇습니다. 비단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닌 고의적으로 왜곡해 예측한게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지자체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는 잘못된 수요예측은 오차범위내 실수라면 이슈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책결정의 과정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가 나라살림에 있어서 적극성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 하겠습니까. 다만 이번처럼 오차범위가 아닌 명백히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몇배나 뻥튀기한 정도의 엄청난 오차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의 실시협약을 맺기 전인 2004년 하루 만삼천여대에 불과 했음에도 시정연은 5만이천여대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오차범위라 할 수 없고 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긴 원인을 시정연측이 제공했음을 뜻합니다.

어찌 판박이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전라도 민자도로 를 비롯해 여러 민자 사업에서 하나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 맥쿼리
- 민자사업
- 최수운영수입
- 잘못된 수요예측

불과 얼마전 보도된 민자도로의 경우도 하루 통행량 3만을 5만으로 크게 부풀려 문제가 된 바 었었고 그 부족분을 시가 책임지면서 해마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는데 위치만 다를 뿐 거의 같은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맥쿼리인프라가 최소운영수입(MRG)관련해 혜택을 보았는데 이부분을 간략히 말하자면 투자해서 이익보면 투자자가 대박치는거고 조금 문제가 생겨도 절대 손해 입을 일 없게 보장 해주는것을 말압니다.

 이미 투자금을 회수 했다는 보도 내용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업은 적자인데 나라가 수익을 보장해주고 기업 내부에서도 유상감자 등을 통해 이미 다 투자비는 회수하는 등 이중 삼중 사중으로 단물 쪽 빼먹고 껍데기만 남겨놓았음에도 끝까지 꽂아놓은 빨대를 뽑지 않고 그 안에 지자체가 단물을 채워놓으면 그 즉시 계속해서 빼먹고 또 빼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시정연 원장이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구책임자 현 정부 인수위와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지낸 황기연 교수에 대해 손배소는 단순히 검토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차범위가 아닌 명백히 의심될만한 매우 큰 연구결과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차범위가 아닌 명백히 두배 세배의 엄청난 차이의 수요예측이 된 지자체 사업들은 모두 손배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아야 한다"

필자가 이글을 쓰며 주장하고픈 핵심이 바로 이점입니다. 강원도에도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이런 케이스는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반복해서 지자체 재정폭탄 위험에 대한 지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라뱃길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4대강 관련한 문제도 첩첩입니다.

잠재된 핵폭탄 <4대강 사업>

4대강 관련해서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그 돈을 그냥 쏟아 버린거라 생각하고 마는게 아닙니다. 투자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예정된 사업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친수구역 관련 특혜논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후일 책임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결국 관련 사업에 대한 특혜시비와 경제성 부분이 상충되면서 문제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투자비보전을 위해 사업성을 높이려면 친수구역 특혜시비가 언젠가는 일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의 그 막대한 투자비는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으니 진퇴양난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작은 돈이면 모를까 막대하니 문제이기도 하구요. 한국수자원공사는 8조원을 4대강죽이기 사업에 투자했고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4대강에서 친수구역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투자여력조차 없습니다.

- 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경인운하 사업도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보도가 작년말에 나온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능력도 없으면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일만 벌렸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친수구역의 특혜부분이나 그땅을 누가 주로 매입해 두었는지에 대한 내용등은 솔직히 이제와선 신경쓸 부분도 아닌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상적으로는 친수구역개발 자체가 어려우니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쉽지 않아 분명히 난항이 예상되어 있고 그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 나랏돈이 또 들어 가게 되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니 말이조. 곧 정권도 바뀌는데 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의적이라고 밖에 해석하기 힘든 엄청난 차이의 수요예측이 된 지차체 사업의 연구용역을 맡은 측은 모두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에게 합당한 손배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일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기 마련입니다. 1만 3천여대에 불과한 교통량을 5만2천여대로 에측한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겠조? 정상적인 예측이 아닌데도 사업이 강행되었다? 당시에는 여러 전문가라 할만한 사람들이 달라붙어 정당화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수년이 지나 결과적으로 보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상한 그런 그림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니 이번 손배소 검토를 시작으로 그냥 묻어두는 일 없이 깨끗히 정리하고 가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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