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이 대선판도까지 바꿀수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이 대선판도까지 바꿀수 있다?

김을동 이한구등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한일간의 군사정보협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때 아닌 호재라 판단했는지 대여공세에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가장 이상적인 호재를 만났다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복잡하거나 고민해볼 사안이 아니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연기되거나 통과되거나 어느쪽이든 잃을게 없다.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말이다. 종북논란도 그렇고 한국은 명분싸움이 가장 득세한다. 물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소모적인 논쟁이 거듭되면 국론은 분열되고 지역감정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기 마련이니까. 보수언론이 색깔론을 무리하게 꺼내드는 핵심적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게 안보장사이니만큼 관련 사안이 새로이 등장할때마다 속으로 만세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관건은 대처하는 속도"

반대로 말하면 새누리당이 보류하는 정도의 대처로 만족한다면 역풍은 상상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특정 정치적 이슈를 구분 할 때 필자가 주로 다루는 기준이 있다.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슈가 활발해질 수록 적극적 지지층과 중도세력 모두에게 동시 어필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인데 색깔론 뿐 이나라 새누리당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사안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밀어 붙이면 붙일 수록 지지층도 단결시키면서 중도세력에에 어필이 가능하고 설혹 중도에 어필이 되지 않더라도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면 보수정권하에서는 여당이 유리해지게 된다. 이점을 햇갈리는 분들이 많다. 진보정권하에서는 혼란한 정국이 결코 여당에 이롭지 않는데 왜 보수정권에서는 득이 될까? 그건 정권과 국가를 동일시 하는 한국인들의 습성에서 비롯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으면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아무튼 새누리당내 일부 의원들은 상당히 신속하게 보류하자는 주장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전면 철폐라는 결과를 신속히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일 하나만 가지로도 대선까지 끌고 가며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대선판도에 영향를 미치기 어렵다. 캐면 캘 수록 줄줄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4대강도 중도의 민심장악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군사협정은 아주 단순하지만 치명적으로 민심이반을 불러 올 수 있는 사안"

4대강 죽이기 사업이 활발하던 시기부터 완공이 된 지금까지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4개강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친척 중 한분이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와 뵙게 되었을 때 관련 된 주제로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 대개 정권 말기에는 정치에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일부 관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혐오가 그 어느때보다 더 짙어진 까닭인지 TV에서 정치뉴스가 시작되고 1초만에 바로 채널을 틀어 버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한다.

"연기가 아닌 공식 포기 선언이 빠르게 이어지지 않으면 후폭풍은 거셀 수 밖에 없다"

비빌언덕을 잃은 청와대와 정부는 결국 협정 공식 체결 시간 10분을 앞두고 연기사실을 공표했다. 그동안의 정부가 이런 이슈에 대해 대응해왔던 것과 비교해보면 놀랄만큼 과단성 있는 결단이다. 김을동 의원이 '전범국가와 군사협정을 맺어선 안된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만일 강행했다고 치자. 그럼 중국과 대놓고 세력대결을 하자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 아닌가. 중국과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면서 안으로 실속은 챙겨야 하는게 우리네 외교현실임을 부인할 순 없는 것이고. (현재는 웃으며 악수조차 못하고 안으로 실속도 못챙기고 있다. 정치 뿐 아니라 외교력이 한국의 경쟁력중 가장 최하위에 있다)

이한구 의원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은근히 정책통이면서 넓은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람의 경우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수록 힘을 받는 스타일이다. 반대로 말하면 적당한 자리도 없고 당의 지지가 없을 경우 외톨이가 될수도 있다는 말인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차근차근 계단 밟고 올라서듯 당내 영향력을 확대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내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 정도로 통하며 새누리당 내의 여론형성의 한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절대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 그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까지 걸어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했다는 것은 이번 사안이 얼마나 불리한 일인지 체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

청와대가 빠르게 완전 포기를 선언하지 않거나 여론 눈치를 살피면서 늦게 발표하는 경우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대선판도에의 영향은 바로 이점에서 시작된다. 아주 조금이라도 늦으면 늦을 수록 상황은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 필자기 전날 포스팅한 글에서도 어느정도 예측한 바 있는 내용이다.

군사정보협력 이전에 일본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부터 촉구하자.

이번 사안은 대선판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영향이 태풍이 될 것인지 작은 찻잔속 미풍에 그칠 것인지는 정부여당의 신속한 판단 여부에 달렸다. 만일 정부가 결단을 빠르게 내리지 않는 등의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선판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물론 생각이상으로 빠른 결단을 내린다면 그 후폭풍은 그리 크지 못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