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협력 이전에 일본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부터 촉구하자.

 

군사정보협력은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한 이후에도 늦지 않다.

본 주장을 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필자가 최근에 겪고 있는 개인사를 잠깐 소개해 보겠다.

필자의 집과 옆집 사이에는 최근 집과 집 사이의 공간 활용을 두고 분쟁이 있었다. 옆집은 그 공간을 부모님 세대의 묵인하에 이십여년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중간에 지붕을 얹고 그 안에 변기를 놓는 등 우리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설치를 강행했다. 이웃간의 말다툼은 1년여간 지속되었고 결국 구청에 신고하여 불법 건축물이 된 옆집은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는 한 해마다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족을 가장 화나게 하는 건 팔십이 다되어가는 할아버지가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분쟁이 커지자 다시 제대로 돌려놓겠다고 해놓고 번번히 약속을 어겨왔다는 점에 있다. 해줄 것 처럼 넘어가고 또 기다리다 따지면 또 해줄 것처럼 두리뭉실 넘어가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은 꽤나 지나 있었고 얼마전에는 미안하긴 한데 그냥 봐줄 수 없느냐며 전적인 양보를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초에 시설물공사를 반대 했으나 공사 인부들은 안하무인으로 강행했고 옆집 할아버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공사가 끝난 이후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웃어가면서 이웃끼리 왜 이러느냐고 약을 올려왔다. 

필자의 일화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행태가 떠오르는 분들이 적잖을 것이다. 제목부터 그런취지가 느껴질터이고...아무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시늉은 몇차례 한 적이 있었으나 단순 시늉에 그치고 어떤 의지가 담긴 행동으로 옮긴적이 없었다. 개인대 개인간이라도 이런 인간은 필자가 가장 혐오하는 스타일이며, 국가대 국가로 보더라도 절대 정상적인 나라의 행태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일 양국은 이웃국가이다. 아무리 과거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멀리할 수는 없다. 불과 이십여년만 해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명작 '원령공주'가 정식으로 국내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일부 대학생들이 비디오로 돌려 보곤 했었으나 이제는 한일양국의 문화적 교류는 매우 활발해 졌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하고 과거처럼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황적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단순 이웃국가 이상의 협력은 불가하다는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다. 만일 정부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뒤엎을 만한 논리나 성과가 있다면 그 때는 군사정보협력 정도는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소제목에서 말한 바처럼 위안부 및 과거사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가장 큰 전제조건이다. 과거사 반성 및 청산에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강력한 실천의지 표명에 이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미래를 함께 할 이웃으로 일본의 손을 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명분과 실리의 균형이 필요한 일이 있고, 물러설 수 없는 일도 있다"

사람의 삶 혹은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 균형감각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작은 명분에 사로 잡혀 큰 이익을 놓치거나 큰 손해를 보아서는 아니되는게 일반적이나 그 명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판단은 유동적이 될 수 있다. 실리를 챙긴다는 명분하에 국가정체성을 침해 당한다면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될 것이니 말이다.

예를 들어 과거 이라크전쟁 파병의 경우 한국의 국가위상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미국따라 삽질하고 왔던 일이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미국측에서 가벼이 여긴다 해서 우리도 똑같이 가벼이 여긴다면 세계속의 한국은 신뢰 있는 나라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아무튼 명분도 약하고 실리도 없는 이라크파병은 피치못할 일이었고 노 전대통령은 자신의 소신마저도 꺾고 파병하였다. 우방의 체면을 챙겨주는 일 하나도 희생 없이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 다는 말이다.

반면 한일양국의 군사정보협력은 너무나 큰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꺾어 버릴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일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존심이 무슨 실리를 주는가 라는 흔한 의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안이다. 한국인의 자존심이기도 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당하는 일은 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자존심과 같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협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하는게 주요 목적이라고 했다. 반면에 야당측에서는 한미일 vs 북중러 양측의 갈등을 우리가 나서서 불러 일으키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동맹을 지나치게 추구했던 결과물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양국의 신뢰는 양국 모두가 신뢰 있는 행동을 지속하면서 쌓이는 것이지 지나치게 알아서 일방적으로 모든걸 내주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현재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여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움직임만은 매우 뚜렸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 마치 '세 대결을 해보자' 라고 선포하는 모양새 아닌가"
" 일본은 과거사 반성없이 그 어떤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헤럴드경제 기사링크  [ 뭔가에 쫒기는 꼼수까지 동원 ...MB정부 임기말 '대형사고' ]

만일 정부가 이대로 강행한다면 야당은 이 부분을 중점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정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이는 정부와 여당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