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살, 도 넘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왜 늦을까

 

한국에 대한 국내외적인 여러 조사 결과에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으니, 바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내용이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결과는 뻔하게도 늘 국민들의 판단은 정치인에게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이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이 욕망이라는 괴물에 사로잡혀 할일을 하지 않고 이익을 쫒아 내달리고, 방해되는 것을 치우는데만 열중할 뿐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뒷전으로 미루어 버린데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자면 나는 여야가 정치적 견해가 달라 정책경쟁을 벌이며 옥신각신하는것을 그리 탓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판단이나 행동의 이유가 불순하거나 정작 정치인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해대는 뻔뻔함이 보일 때 분노하게 된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수백년간의 민주주의 발달과정에서 보여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일어난 역사적 교훈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배웠을 것인데도,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오랜 숙성과정을 거친 21세기의 정치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을 듯이 대립하는 모습은 오히려 어색하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진보와 보수는 서로의 일부에 닮아가며 장점을 취하고 그 경계가 일정부분 흩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성향의 차이는 변함 없을 테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경쟁적으로 먼저 액션을 취하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중국어선들이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으며 우리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은 실은 이미 꽤나 오래된 일이지만, 유독 근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증폭되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쯤 되면 정부에서는 두가지 액션이 나와야 한다.

첫번째는 왜 그간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의 확산을 막는 일이다. 그런데 이미 이 사안은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왜 요즘 더 심해지고 있는지 역시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모아 더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 정치적 성향이 달라 싸움질 하던 정치인들도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로 신음하는 어민들의 고통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고 중국어선들의 폭력성이 극에 이르르게 되어 단속 해경이 피살까지 당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하고, 관련법안을 힘을 합쳐 신속히 처리해 낸다면 후진적인 정치인이라는 평가 정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이마저도 못하고...아니 안하고 있으니 어떻게 평가하기조차 부끄러울 뿐이며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로 몸을 떨며 무기력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해경이 칼에 찔려 순직했다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무얼하고 있는가! 국민의 분노를 달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심을 우선적으로 두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게 될것이 아닌가! 아래 기사를 보면 아침 9시에 발생한 일을 두고 양당이 저녁 9시까지 한줄 대변인 논평조차 내놓지 않아 비난을 샀다는 내용이 있다.

뷰스앤뉴스 기사링크 : 해경피살에도 한나라-민주당은 무관심
경향신문 : 중국어선 연 1만 5000척 불법조업 단속 땐 흉기 난동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분노하여 이미 관련 뉴스와 정보를 찾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던 내용에 필자의 개인적 의견을 얹어 이야기 해보겠다.

우선 중국정부와의 협력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제기된 대책대로만 해도 충분하다. 중국정부야 어짜피 이런 피살 사건 한번 나면 일시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결하는데 협조하겠다라고 멘트 한번 날려줄 뿐 해결 의지 자체가 없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니, 우리는 우리네 방식대로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01. 불법조업이 확인되어 나포되면 일주일간은 풀려날 수 없게 한다.
- 엄청난 수의 중국어선이 정보를 교류하며 단체 행동을 하고 있고, 해경의 단속이 있을 경우 너무나 신속히 벌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 하루면 풀려나 다시 불법조업을 하니, 이런 기막힌 그들의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

02. 벌금을 1억 수준으로 올린다.
- 걸려도 큰 지장 없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선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는 이상 중국어민들로서도 포기할 수 없으니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03. 모든 어획물을 압수조치한다.
- 이유는 상동

위 세가지 이유의 풀이에 말한 것처럼, 중국어민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어민들은 경쟁적으로 물고기의 씨가 마를 정도로 그들의 앞마당은 황폐화 시켜놨기에 한국에까지 손길을 뻗쳐오고 있다. 생존이 걸린 일에 얻는 이익이 크다면 단속에 걸리는 것쯤은 전혀 무서워 할일이 아닌게 되어 버린다. 결국 단속에 걸렸을때 입는 피해가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크다면 지금과는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영토와 주권수호 그리고 자국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익에도 이익이고, 외교에도 이익이다.

한국 정부는 작년 중국에 대해 잘못된 천안함외교로 안당해도 될 창피함을 당하고 미숙한 외교라는 평가마저 받아야 했던 일과 리비아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다 잡혀 개망신 당했던 일 등을 자초하더니 겁을 먹은 것인지 당연히 해야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일은 대책이 없으면 오히려 더 깔보이게 되는 일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간단한 이치조차 모르고 다른일에 열중하다 보니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와 정치가 무엇인지 감조차 제대로 못잡고 헤메고 있는것 아닌가 말이다.

 사고가 나자 외교통상부에서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정국정부의 유감포명과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뿐인 립서비스나 하고 앉아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 턱이 없잖은가 말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수 많은 해경이 그 넓은 바다를 지키며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불법조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만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중국정부의 유감표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중국어민들이 한국 영해에서 조업을 하다 단속이 되면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향의 대책마련이 아닐까 싶다.

 삼가 이청호 경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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