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과 혈세낭비하는 지자체 민자사업

2011년 7월7일 새벽 방송3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들려올 소식을 특별편성하였고, 드디어 더반에서 IOC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평창은 95명이 투표한 가운데 63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으며 동계올림픽 유치해 성공했다. 늦게나마 합류하여 최선을 다한 김연아 선수의 환호하고 또 눈물 흘리는 모습에 왠지 모를 찡한 감동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동계 올림픽 유치가 마냥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근래의 올림픽이라는 대형사업은 유치했을 때 얻는 유무형의 이익이 들어갈 비용보다 효율이 좋아야 하며 이러한 예측치가 낮은 경우 주민의 지지률이 낮은 지역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와 경쟁을 한 안시의 지지율은 아마도 낮은 경제효과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한 것이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본다. 물론 필자 역시 현재까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나름 많은 의미를 갖고, 긍정적 효과를 상당수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이런 대형사업은 항상 면밀한 준비를 통해 그 효율을 극대화 해서 유치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하며, 그렇지 못한 현재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수 많은 대형사업들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성공적인 개최를 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민자사업과 줄줄 새는 국민세금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중 정부지급보증금이 2조 1,941원이라한다. 이러한 수치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수치일 뿐 과정상의 문제점들은 너무나 심각해 글에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다. 기회만 된다면 다른 글에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더 소개할 수도 있으나 능동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2011년 7월 5일 PD수첩을 참조해도 좋다.

얼마나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했길래 막대한 국민혈세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출되고 있을까?

첫째, 양심을 판 전문가들
둘째, 정부의 사업허가
셋째, 정부지급보증금의 구조적 헛점
 

근본적 원인은 견제 없었던 지자체에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민주당이나 무소속 당선자가 많이 나왔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걸쳐 한나라당 일색이었다. 지자체의 행정과 의회가 모두 한나라당으로 가득채워진게 벌써 여러번이다보니 견제는 없고 일방독주만이 있었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검증도 된바 없는 사업들을 무더기로 시작해놓고 오늘날에 그 부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전국적인 부실사업들을 어찌 현세대가 다 감당할 것이며 우리의 후세대에게 지워질 짐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라는 생각조차 든다.

광주에서 민자도로에 앞으로 20년간 1조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불해야 하고 태백시에 지어놓은 자연사 박물관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민자사업의 운영자금도 문제지만 땅만 파놓고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문제이다. 그렇다고 원안대로 추진할 수도 없으니 지난 단체장의 뒷 설겆이를 해야 하는 현 지자체장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양심판 전문가들

한국의 주요 사업을 관장하는 공사의 전문가나 민간 전문가나 중장정부나 지자체의 대형사업에 양심을 팔고 적극동조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도데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혈세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일만 벌려놓고 임기 마치면 그 뿐인 단체장들인가 아니면 일 벌일 때 동조하고 입맛에 맞는 수요예측을 해준 전문가들인가?

필자가 한국정치를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 없는 전문가와 정치가가 마음대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떴떳히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고 그것을 견제하려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 할 뿐이며 문제제기를 하면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쯤으로 취급하는 세태때문이다.

4대강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이런 저런 이유로 하지 않는 구간이 많고, 한국의 주요강에 동시에 삽질을 푸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앙은 예고되었다. 잘되면 그만이고 안되면 후세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이라니 이게 무슨 코메디도 아니고 아직도 나는 정부에서 벌인 사업이라는게 믿기 어려울 뿐이다. 해마다 어짜피 치수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업추진이었다면 4대강 사업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만큼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각 지역별 하천을 꼼꼼히 체크하여 우선적으로 해야할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될 부분, 본류와 지류에 대해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치수사업을 했을 거이다.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은 어떤가. 4대강에 일괄적으로 보를 건설하는 방식 자체에 맞춰 온통 다 파헤치고 막대한 세금을 퍼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의 각종 장미빛 전망을 내세운 사업들은 하나같이 전문가들의 잘못 된 정보로 마치 정당성이 있는양 포장되었다. 예컨데 여러 민자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이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가정하여 만들어 졌다고 하니 모든 연구용역의 방향이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사업추진에 초점을 맞춰 끼워맞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기도 인구가 천백만이 조금 넘는데 연구용역의 기본 방향은 인구가 천오백만으로 늘어날 것을 가정해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니 정말 양심을 판 전문가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 뿐이다.

 

후세대에 죄를 짓고 있다.

4대강 사업,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광주시의 민자도로, 태백시의 안전테마파크 등은 우리 세대가 후세대에 죄를 짓고 있는 셈이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선대인씨는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밖에 들어 설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업들을 포장해서 만들어내면 그건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조. 일단 들어 올 때는... 근데, 들어 올때는 좋조, 들어 올때는 건설사업 위주로, 반짝 경기도 약간 살아나고...근데 만들어 놓으면 정작 아무도 놀러오지 않고 시설은 버려지고 만년 적자에 시달리면서 운영적자 때문에 예산 퍼부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지는 거거든요"

 

태백시의 안전테마파크를 두고 선소장이 한 말은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헛점을 정확히 꼬집어 내고 있다. 그간 지차체 단체장들은 사업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자체장의 정치적 목적과 일시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던 셈이다.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정부지원금이 민자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사업들 중 꼭 해야할 부분과 그렇지 않고 중단해야할 사업으로 분류하게 되면서 중단될 사업에 연관된 주민들과 지자체와의 큰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나는 국책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일단 벌려놓고 보자식의 건설토목사업들에 아주 진저리가 쳐진다. 도저히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믿기 어려운 이런 구세대적 방식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 현재 강행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지어만 놓으면 급등하는 부동산으로 인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없던 그런 시대는이미 지나갔음을 외면하고 강행의지를 꺽지 않는 서울시와 오세훈시장의 행태에 분노한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단체장을 물러나면 책임은 없어지는 것인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기뻐해야 마땅하겠지만, 그 이면을 생각해야만 하는 내 스스로가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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