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수입 대책은 있다.

Posted at 2008. 5. 14. 02:22//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근래 내가 늘 생각해왔던 것을 송변호사가 직접 발언하는 것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해졌다.

난 이렇게 생각했다.

"미산 소고기의 수입조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통상마찰의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반송조치하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다시 협상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근래 한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다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한국소도 안전하지 않은데, 미국소만 가지고 그려"

"일본과 같이 한우도 전수검사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그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협정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 OIE 부회장이 직접 권고조항일 뿐이라고 한 것조차 강제적 성격이 있다고 해석한 정부의 말, 그리고 그와 같은 성격의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 잘못된 협상임일 이제라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정부측인사가 '단한명의 희생자도 싫다' 라는 표현을 했다. 확율적 통계만을 논하는 한국정부인사들과는 크게 대비되는 점이어서 금일 방영된 PD수첩 관련 기사에 네티즌들의 반응중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점이다. 한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시스템 자체를 크게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의 관건은 당장 5월15일로 다가온 협정발효시간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중차대한 문제를 놔두고 물타기용 발언은 삼가 하는 것이 옳다."

차제에 검역과 유통 시스템을 크게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까지 이 사건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본다. 그러나 한우도 그런데 왜 미국소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물타기용 발언은 삼가하자.

"핵심은 다 드러났다. 더이상 괴담 운운하며 물타기할 그런 시점은 이미 지난지 오래다. 국민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차 있는데, 괴담 운운하는 언론사가 너무 많다."

대개의 수구언론들의 유형은 두가지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것은 여론을 원하는데로 이끄는데 주력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여론이 향하는방향으로 재빠르게 선회하고 선두권을 유지한다"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이 흐리지 않을때는 사안별로 다르게 대처한다. 이번처럼 괴담이라는 단어를 주구장창 써가면서 물타기를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다보면 통하게 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현재 점유율선두권의 언론사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통하지 않을듯 여겨졌을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모른척 계속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이를 수구언론끼리 약속한듯이 합심하여 통일된 행동을 보인다."

조*일보의 경우 발빠르게 움직이는 쪽이다. 항상 그래왔던것은 아니나 근래는 이러한 경향이 짙어졌다.

PD수첩에서 여론용 물타기 주장들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이제 주요 언론사들의 울타기용 발언은 줄어들고 시류의 흐름에  빠르게동참할 것으로 예측해본다.

그리고...

"재협상해야한다. 그리고 한국의 검역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개정움직임을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가닥이 잡혔을때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

"일본과 같은 수준의 검역및 이력관리 시스템을 바로 만들어내고 시행하기는 어려운일이다. 수십마리의 광우병소가 발생하고 인간광우병 희생자까지 나온 일본과 우려만 있는 한국은 상황자체가 다르긴 하다. 그러나 이번 미국소고기수입협상이 그 물꼬를 터주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결국은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데는 시일이 필요할지는 모르나 어느정도 납득이 가능한 수준부터라도 시작해야 하는것이 옳고, 그럴 명분이 생겨버렸다."

자 해답은 있다.

첫째, "미안하다"
둘째, 우리도 좀 개선해보자
셋째, 합리적인 협상을 재개한다.

쉽다. 간단하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료조치 강화"
"미 고급육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전수검사 실시를 하겠다" 라고 한것을 미 농무부가 거절했다. 뒤가 구린게 삼척동자도 알아챌만한 내용이다.

"한국과 같은 수입국들이 위와 같은 양심업체에만 쏠린다면 이번 협상의 주요 로비주체인 미 거대 축산농가들의 미정부를 대상으로한 로비는 다 헛물킨 결과가 되어버리므로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막은것" 이라는 해석외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구리다. 정말 구리다.
구린구석이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다.

"답은 있다. 용기와 실천이 필요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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