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리즈 02
Posted at 2007. 3. 9. 14:47//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성숙한 시민사회는 여러 갈등의 조정과 타협에 매우 능동적이며 능숙하다.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짓는 자타가 존재하고, 집단과 집단간의 이해갈등이 있으며 나라대 나라의 힘겨루기가 있는것은 세상이 존재하는한 인간이 그 중심에 있는한 계속된다.
자연과 우주의 법칙은 멀리 있는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경제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완전시장인 주식도 그렇고, 시민 개개인이 사고방식이 두루 이어진 여론이 그렇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그중에 일부일 뿐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감추어져 있다.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며 자신의 영광은 물론이요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그것이 나라에 이바지 되는것을 당연시 하며 지내는 이들은 오히려 크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거짓된 주장과 이기적인 행동과 남을 이용해서 반사이익을 얻거나 남의 이익을 가로채는 이들은 다수를 이루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부작용들을 무마해버리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인양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사학법이라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국민들의 여러 고충을 해결하고 나라의 비전을 계획하며, 수많은 현안을 해결해아 하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들은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분야도 매우 방대하다. 사학법의 중요쟁점인 개방형이사제 역시 우리나라 사회다방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교육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일지 모르나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일부의 기득권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고 국기비전을 위한 법안들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현상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것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의 지극히 옳바르지 못한 행동들이라고 감히 단언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주 나올 이야기중에 언론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들의 자기모순은 드러내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데만 열중하여 사회적인 조정과 화해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보다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앞서 이야기한 사합법 논쟁에서도 그렇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개헌논의에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주제와는 다소 연관성이 적지만, 내키는 김에 내가 구독하고 있는 국민일보를 탓해보려 한다. 조금은 우스운 일이지만 늘 반복되고 있고, 대개의 신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거리낌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 때문이다.
07년 3월9일자 사설에 보면 "노 대통령, 개헌에 집착하는 이유 뭔가" 라는 제목이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신문은 07년 개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차례 사설을 통해 강하게 주장한바 있다 .국민일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일까. 집착이고 고집이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신문언론의 현실이다. 그들의 막대한 권력은 그들 스스로의 이익에 맞고 입맛에 맞는 기사만 쏟아내도 그것을 검열할 의지가 능력을 가진 대항 세력도 없거니와 그들 모두가 한통속이기 때문에 거릴낄 것 조차 없다. 일관된 주장이 아니어도 상관 없고 올바르지 않은 주장이어도 상관 없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는 요즘말로 초딩같은 행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견제가 없고, 그저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금일자 사설에 적힌 내용을 잠시 들춰보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이 있다. "한나라당 등 여러 정파와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어..." 이 대목은 내용이 맞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뿐 아니라 모든 정파는 개헌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왔다. 개헌 발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당시의 시민여론은 "거의 대부분이 공감한다. 그러나 시기상의 문제는 검토해봐야하는것 아니냐 "라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언론들은 그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온다. 집착이다. 고집이다. 라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다수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논거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 주장을 편다. 사실은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다. 지금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주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이 적기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해 왔고 보수언론이 주장해 왔던것인데, 시기에 되었음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내가 나섰다" 라는 주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옳바른 길임에도 오로지 정파의 이익만을 쫒아 모두 묻어두려고 하거나 집착이라고만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언론이다. 국민들의 편식을 유도하고, 그것이 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더 잘알고 있으면서도 잔뜩 설탕을 뿌리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 신문의 다른 사설을 들춰보면 또다시 웃음이 나온다. 짧은 글안에 여러가지 내용을 함축해서 담아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이의 문장력이 매우 중요한데, 신문 사설을 쓰는 이 치고는 매우 논리성도 떨어지거니와 능력차제를 의심해야할 판이 아닌가 싶다.
사람은 누구나 진보와 보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때와 상황에 따라 점차 바뀌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합리적인 논거를 들이 댄다고 해서 나무랄 수가 없다. 입장이 다를 뿐인 것을. 다만 다른 입장에 서서 상대의 논리를 왜곡되이 묘사하고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몰아 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 이다.
"미국이 더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방력" 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헛웃음 밖에 나오질 않는다.
"현정부가 추진하는 군감축 및 ...... 한미동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워싱턴에서는 한국이 군을 감축하는 마당에 왜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어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 되고 있다" 등의 벨 사령관의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수용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언론은 앞장서서 사회현안에 뛰어들어야 하는 면도 있지만, 한발자국 물러서서 조율하는 입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사의 작성은 대충 뒷전이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싣고 있다.
미국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드리고 적극 홍보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동맹이거니와 그들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맞아서 이기도 하다. 한나라의 자주국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자간 협력이 중요한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국디 벨 사령관의 주장을 실어가면서까지 대한민국 국방력을 걱정된다는 제목을 달아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
사실 이 사설의 문제는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 내용의 치우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마치 부시행정부가 한창 줏가를 올리고 있을때 맹목적인 충성으로 그들의 주장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며 매우 당당했던 모습과 다를바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토록 한결같이 떠받들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일부 정당성을 인정받고는 있지만, 그 댓가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뒷 수습 때문에 미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은가?
본디 어느 사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밀도있는 문장으로 나란히 소개하며, 국민들이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특히 사설이라면 그 신문의 가진 성향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여러 주장을 극복할 자기만의 논리를 내용속에 녹여내어야 할 것이다.
금일 이야기를 꺼낸 사설의 내용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조금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보다 내주장을 설등력 있게 뒷받침 해줄 내용이 있으면 꾸준한 관심으로 지켜보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이어나갈 것이다.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참여정부 들어서 여러 사회적 현안들이 화해와 타협을 통해 조정되어가도 부족한데, 그것을 이끌어야할 정부와 의회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나 언론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데 급급하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것의 중심에 정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혼탁하면 될일도 안되고 부정한 방법을 배를 불리는 이들이 생기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해가지 못하면 경제가 아무리 더 발전을 해도 내재된 문제점들로 인해 국가 경쟁력은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모든 정치 사회의 리더 들이여, 제발좀 각성하자.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짓는 자타가 존재하고, 집단과 집단간의 이해갈등이 있으며 나라대 나라의 힘겨루기가 있는것은 세상이 존재하는한 인간이 그 중심에 있는한 계속된다.
자연과 우주의 법칙은 멀리 있는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경제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완전시장인 주식도 그렇고, 시민 개개인이 사고방식이 두루 이어진 여론이 그렇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그중에 일부일 뿐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감추어져 있다.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며 자신의 영광은 물론이요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그것이 나라에 이바지 되는것을 당연시 하며 지내는 이들은 오히려 크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거짓된 주장과 이기적인 행동과 남을 이용해서 반사이익을 얻거나 남의 이익을 가로채는 이들은 다수를 이루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부작용들을 무마해버리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인양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사학법이라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국민들의 여러 고충을 해결하고 나라의 비전을 계획하며, 수많은 현안을 해결해아 하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들은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분야도 매우 방대하다. 사학법의 중요쟁점인 개방형이사제 역시 우리나라 사회다방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교육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일지 모르나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일부의 기득권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고 국기비전을 위한 법안들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현상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것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의 지극히 옳바르지 못한 행동들이라고 감히 단언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주 나올 이야기중에 언론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들의 자기모순은 드러내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데만 열중하여 사회적인 조정과 화해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보다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앞서 이야기한 사합법 논쟁에서도 그렇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개헌논의에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주제와는 다소 연관성이 적지만, 내키는 김에 내가 구독하고 있는 국민일보를 탓해보려 한다. 조금은 우스운 일이지만 늘 반복되고 있고, 대개의 신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거리낌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 때문이다.
07년 3월9일자 사설에 보면 "노 대통령, 개헌에 집착하는 이유 뭔가" 라는 제목이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신문은 07년 개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차례 사설을 통해 강하게 주장한바 있다 .국민일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일까. 집착이고 고집이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신문언론의 현실이다. 그들의 막대한 권력은 그들 스스로의 이익에 맞고 입맛에 맞는 기사만 쏟아내도 그것을 검열할 의지가 능력을 가진 대항 세력도 없거니와 그들 모두가 한통속이기 때문에 거릴낄 것 조차 없다. 일관된 주장이 아니어도 상관 없고 올바르지 않은 주장이어도 상관 없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는 요즘말로 초딩같은 행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견제가 없고, 그저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금일자 사설에 적힌 내용을 잠시 들춰보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이 있다. "한나라당 등 여러 정파와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어..." 이 대목은 내용이 맞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뿐 아니라 모든 정파는 개헌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왔다. 개헌 발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당시의 시민여론은 "거의 대부분이 공감한다. 그러나 시기상의 문제는 검토해봐야하는것 아니냐 "라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언론들은 그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온다. 집착이다. 고집이다. 라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다수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논거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 주장을 편다. 사실은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다. 지금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주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이 적기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해 왔고 보수언론이 주장해 왔던것인데, 시기에 되었음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내가 나섰다" 라는 주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옳바른 길임에도 오로지 정파의 이익만을 쫒아 모두 묻어두려고 하거나 집착이라고만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언론이다. 국민들의 편식을 유도하고, 그것이 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더 잘알고 있으면서도 잔뜩 설탕을 뿌리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 신문의 다른 사설을 들춰보면 또다시 웃음이 나온다. 짧은 글안에 여러가지 내용을 함축해서 담아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이의 문장력이 매우 중요한데, 신문 사설을 쓰는 이 치고는 매우 논리성도 떨어지거니와 능력차제를 의심해야할 판이 아닌가 싶다.
사람은 누구나 진보와 보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때와 상황에 따라 점차 바뀌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합리적인 논거를 들이 댄다고 해서 나무랄 수가 없다. 입장이 다를 뿐인 것을. 다만 다른 입장에 서서 상대의 논리를 왜곡되이 묘사하고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몰아 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 이다.
"미국이 더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방력" 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헛웃음 밖에 나오질 않는다.
"현정부가 추진하는 군감축 및 ...... 한미동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워싱턴에서는 한국이 군을 감축하는 마당에 왜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어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 되고 있다" 등의 벨 사령관의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수용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언론은 앞장서서 사회현안에 뛰어들어야 하는 면도 있지만, 한발자국 물러서서 조율하는 입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사의 작성은 대충 뒷전이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싣고 있다.
미국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드리고 적극 홍보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동맹이거니와 그들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맞아서 이기도 하다. 한나라의 자주국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자간 협력이 중요한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국디 벨 사령관의 주장을 실어가면서까지 대한민국 국방력을 걱정된다는 제목을 달아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
사실 이 사설의 문제는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 내용의 치우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마치 부시행정부가 한창 줏가를 올리고 있을때 맹목적인 충성으로 그들의 주장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며 매우 당당했던 모습과 다를바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토록 한결같이 떠받들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일부 정당성을 인정받고는 있지만, 그 댓가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뒷 수습 때문에 미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은가?
본디 어느 사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밀도있는 문장으로 나란히 소개하며, 국민들이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특히 사설이라면 그 신문의 가진 성향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여러 주장을 극복할 자기만의 논리를 내용속에 녹여내어야 할 것이다.
금일 이야기를 꺼낸 사설의 내용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조금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보다 내주장을 설등력 있게 뒷받침 해줄 내용이 있으면 꾸준한 관심으로 지켜보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이어나갈 것이다.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참여정부 들어서 여러 사회적 현안들이 화해와 타협을 통해 조정되어가도 부족한데, 그것을 이끌어야할 정부와 의회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나 언론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데 급급하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것의 중심에 정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혼탁하면 될일도 안되고 부정한 방법을 배를 불리는 이들이 생기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해가지 못하면 경제가 아무리 더 발전을 해도 내재된 문제점들로 인해 국가 경쟁력은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모든 정치 사회의 리더 들이여, 제발좀 각성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