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문형표는 박원순과의 대립보다 협조를 선택하라

박원순 브리핑은 몇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드러내게 만들었다. 즉 박원순 브리핑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량 부족이 이번 사태를 키워왔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정말 대단히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일원화된 대책은 대언론, 대국민 정보 창구를 그리 하면 될 일이고, 지역 시민에 대한 서비스 및 일부 협조할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을 나누어 주면 좋을 일이었다.

즉, 서울시장이 과잉대응이 더 낫다고 말한데에 청와대는 동의하지 않은 셈이다. 과잉대응이라 할 정도가 되려면 당연히 손발이 부족하고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정도까지 사태가 번지리라 생각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유거나 어떤 이유로든 박원순의 뜻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메르스 확산여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

조만간 메르스 확산이 멈추고 진정단계에 접어든다면 박시장의 '과잉대응이 더 낫다'라는 선언은 동력을 잃고 말 것이나 만일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청와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말 것이다.

일부에서는 방역대책의 이원화가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지만,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든 중앙정부에 앞설수 없고, 따라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 즉,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박원순이 주장한데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협력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적인 성격의 일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대응은 박원순 시장이 마치 이원화를 주장하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방해하는 시도라는 식인데,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일 뿐 아니라 메르스가 확산을 멈추지 않는 이상 두고두고 비난 받을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대응은 이렇다. 청와대는 인력부족으로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검진 과정에 상당히 늦춰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협력할 부분을 명확히 적시 함으로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어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확진판정을 계기로 성급히 보건당국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노력보다 대국민 발표를 한 것에 서운하게 생각할 수 는 있으나 메르스 대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덥고, 협력할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 했다는 말이다.

박원순 시장의 행동이 무조건 옳다는 말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보의 대응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은 마음을 당국이 알아지주 않으니 자체적으로 더욱 강력히 대응코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자체는 이해하나 브리핑 이후로도 서로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자세는 당국의 보조라는 부분을 더욱 강조함으로서 청와대와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을 세워주는 자세를 보여주는게 더 나았을 것이다. 이는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확진권한을 요구하는 말투도 반박의 모양새보다는 양해의 뉘앙스에 무게를 두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서울시 정도의 역량이 되지 못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역 자체적 역량이 받쳐준다면, 중앙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사회부총리를 수장을 내세워 부처간 그리고 지역간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이미 문형표 장관의 입에 실리는 힘은 약해진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부총리를 내세움으로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좋다.

사회부총리 황우여를 컨트롤타워로 내세우면서 주요 발쟁지역의 지자체장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통합적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이상 언론에 얼굴을 비출 필요도 없을 것이고, 청와대의 적절한 대응에 대한 평가가 개선될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가만 있으라는 식으로 내치려고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