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에 간섭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

유엔 북한대표부 리동일 차석대사는 최근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례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겠다. 우선 국방을 위한 군사훈련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하니 남이 간섭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근래 이순신 장군의 업적 중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가 역대 최고의 관객수를 날마다 경신하고 있는 중인데, 임진왜란 당시 상황을 잘 살펴보면,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고, 준비 없이 맞이한 왜의 침략에 조선군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잘 훈련된 군사는 일당백도 가능하다. 한명이 백을 이길수는 없지만 때로는 수백이 수만을 감당키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청의 기마병 삼백이 우리군 사만을 물리친 병자호란 당시의 쌍령전투를 들 수 있다. 게다가 상대는 냉병기를 들고 있었고, 조선군의 상당수는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오합지졸 병사들과 그에 못지 않은 무능한 장수의 합작품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패배를 만들어냈다.

뿐인가 임진왜란 때 신립은 병사들의 훈련량이 미흡함을 알고,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친채 왜군을 맞이 했다.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던 셈인데,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적의 기마병이 달려들면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기 일쑤고, 옆의 전우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덩달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거나 도망가기 바브끼 마련이다. 이 때문에 신립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마저 버리고 배수진을 쳤다. 물론 그 선택이 올바르다는건 아니다. 조령에서 방어에 전념하였다면 비록 우세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기간 왜국의 진격을 막아내거나 지체시킬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왜군 방어전략 이었던 '제승방략'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다. 왜가 쳐들어 오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지역수비군들이 한곳에 모여 힘을 합치고 중앙에서 지휘관이 내려와 함께 적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언제 모이고 언제 지휘체계를 일사분란하게 하여 적을 상대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준비태세였다.

이렇게 훈련된 정병과 그렇지 못한 오합지졸의 차이는 생각외에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중이고, 마땅히 북한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은 북한 외에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음이다. 물론 국제사회를 우려케 할 정도의 금지무기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통상적이고 정례적인 훈련을 두고 북한은 나무랄 자격도 없고, 간섭할 명분도 없음이 명백하다.

북의 주장은 곧 우리에게 간섭하고자 하는 의도라기 보다는 그들 내부에서의 명분 쌓기가 주 목적일 것이다. 즉, 한미양국이 북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서 정권의 안위를 추구하고자 할 뿐인 것이다. 그들의 치졸한 행동은 그리 멀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 정권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먹고 살고자 하는 욕구는 무엇보다 중하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씩 북한 정권의 무도함을 주민들도 깨달아 나갈 것이다. 

북이 우리보다 더욱 경계하는 미군과 우리가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 들인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불안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지례 겁먹는 수준일 수도 있다.

여하간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공산국가 이자 왕정과 마찬가지인 북한 정권은 하루 빨리 붕괴되어 마땅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군사훈련에 어떠한 개입의 명분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