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안에 반대하는 세월호유가족에게 전하고픈 말

세월호특별법의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온 국민이 세월호참사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야 다를리 없지만,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는 상황이다보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는 7명의 특별검사 추천권 중 여야 몫인 4명 중에서 3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여당은 법질서가 무너진다며 적극 반대했다.

그런데 이 여당추천권을 유가족의 동의하에 행사하게 한다는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니, 애초에 특별검사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여야의 후보추천권이란 안에 한하여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런데 가족대책위는 이 합의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이 2명을 추천한다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야합의안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얼마전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에 반대 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미 문제로 지적되는 다수의 사안들의 개선되지 않으면 허가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서울시를 상대로 시위를 했다. 이것은 서로 얼굴 붉히자는 의도가 아니라 같은 뜻을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게 표출한 것으로, 시너지가 발생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세월호유가족은 뜻을 같이 해주고 있는 야당과도 부딪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합리적 합의안도출을 거부하고 나서면 세월호특별법 자체 애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과도 같다. 전 국민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명분이 중요한데, 여야가 장기간 레이스끝에 겨우 이끌어낸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 당연히 명분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굳이 반대하고자 한다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 대응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에선 이틈을 타 특별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다름 아닌 세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이미 다 밝혀진 것이 전부인데 뭘 더 밝힐게 있겠냐는 것이고, 둘째는 지나친 보상및 배상은 반대한다는 것이며, 세번째는 온나라가 세월호 문제에 묶여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마냥 이기심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게 요즘 현실이다. 예컨데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압박및 고통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전부다 세월호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도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만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사실에 필자 역시 안타깝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 분들도 적지 않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월호 유가족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부정적 여론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부정을 타파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공공의 이익이 곧 내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것이나, 그렇다고 내 자신을 우선시 하는 입장을 마냥 비난할 수 만은 없다. 국민 개개인의 생각을 어찌 일일이 다 간섭하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란 그런 것이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여론의 악화가 결코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만일 어떤 사안에 대해 무언가 미진한 부분이 보인다고 하면 관련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있게 마련이고, 문제의 윤곽이 확실해지면 그에 따르는 여론이 형성이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야합의안이 발표 된 이후 논라이 될만한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타이밍이 좋지 않는 면도 있다. 왜 이리 서둘러 반대한다는 유가족의 입장이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어쨌든위의 나열한 이유들로 인해 전반적인 여론이 그리 좋지 않헤 흘러가고 있다.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특별법을 반대 하는 이들의 험담이라면 모른체 넘어가도 무방하겠지만 이쯤 되면 유가족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분들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차 국민적 지지와 관심은 줄어들고, 진상을 조사하고자 하는 의의 자체를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놓치고 마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해 보면서 글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