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가 인사청문회 개선의 타협대상이 아닌 이유

2014년 7월 현재 안대희 문창극 후보의 낙마를 계기로 우리는 전관예우를 비롯하여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생겼다.

파렴치한은 안돼

현재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미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다. 더 보완할 점이 있을 수는 있으되 뒤엎는 수준은 나올 수 없는 정도로 다듬어져 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전관예우는 파렴치한 문제에 속해

혹자는 십여년전에 이슈화 된 전관예우를 들먹이다 보면 능력있는 인사를 쓸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이는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신상털기식이란 비판 때문인지 위장전입은 과거 제도 도입 초기에서나 낙마의 이유가 되었을 뿐이지 이제는 관용의 대상으로 변해 버렸다. 내 행동의 결과를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내 자신이 지는 형태의 선택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충 넘어갈 일도 아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차기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조심할 것이니 너무 끈을 풀어 주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런데 전관예우는 문제가 된게 십여년이란 말로 포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일은 그리 어렵게 풀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많다. 단순화 시켜야 보다 명확하게 보인다는 말인데, 전관을 예우하여 고액의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는 '전관' 이기에 그에 얻는 상응하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고, 그 목적이 좋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과 다름 없다. 즉, 시작부터 구멍이 뚤려 있다 라는 말이다. 이렇게 단순화 시켜 보아야 문제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만일 같은 이슈에 다른 여러 부가적인 이슈가 붙다 보면 본질은 흐리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본질만을 더 중점적으로 무게를 두어 판단하는게 현명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관예우는 부정부패의 씨앗과도 같아

인간의 본능이기도 한 상호주의는 사회 구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선기능이 많지만 대신 악용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만일 당신에게 선물 공세를 펴고 있는 이성이 있다면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선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전관예우를 얼마전까지는 공직자의 마지막 선물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고생했으니 또 다른 형태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다만 머리가 있고 사회경험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선물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명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한 이후만 그런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선물처럼 주어진 무언가에는 그에 대응하는 댓가가 분명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 소리다.

인사청문회 검증시스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언급해 왔던 일도 기억한다. 이제와서 개선이 필요하다 말하지만, 혹여라도 그 개선의 대상이 도덕성 검증의 무력화 라면 반길일은 아닌 것이다.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본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인 능력이 높은데, 왜 일부 지엽적인 문제로 공직 후보자를 함부러 대하고 말하느냐고 되려 따져 묻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한가지 간과한 점이 있다. 차라리 나태하고 게으른 천재라면 그나마 낫지만, 부정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정말 최악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건 도덕성과 능력은 떼어놓고 판단할게 아니라 한몸이라는 점이다. 도덕성이 부족하면 능력은 그에 준하는 만큼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논문표절도 마찬가지로 파렴치한적인 행태로,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타협이 대상도 아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곧 고위공직자의 검증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불거지는 것이며, 따라서 신상털기식 청문회라는 변명은 국민에게 어필될 수 없다.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지적 즉 파렴치한 행동이 아닌 경우는 말이 나온다 해도 금새 식어 잊혀질 뿐만 아니라 괜한 소리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지적하지 않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두되고 있는 지적들 중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파렴히한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다.

전관예우는 부정부패의 씨앗과 다름 없고, 인사청문회 개선 방향의 타협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며 글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