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수사재난이라 불리는 다섯가지 이유

가히 유병언 수사재난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듯 싶은데요. 세월호 침몰과정에서 무엇하나 제대로 돌아간 시스템이 없었던 것처럼 유벙언 수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유병언 수사 병목현상

갈길이 바쁜데, 유병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수사 하는 검경도, 지켜보는 국민도 모두 답답한 심경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유병언은 굵직굵직한 수사대상 중 일부인데요. 몸통에 가깝지만 몸통 그 자체라고 보긴 어려운데 유병언 일가 때문에 나머지 수사대상에 대한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수사 및 수색작업에 동원됐다는 오만명이 다른 관련자들 수사에 나섰다면 벌써 다 마무리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실질 적인 중심은 해경의 구조과정에 있다고 보는게 가장 일반적인 평이며, 진도VTS와 해운조합, 한국선급,청해진해운,선장과 선박직 등 많은 수사대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병언 일가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다른 수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유병언, 인천지반경찰청

 

 

둘째, 경찰에 수사능력에 대한 신뢰에 문제발생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회의가 현재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보여주는 무기력함이 수사에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별장급습 시 그렇게 어이없이 놓치는 장면을 TV로 접한 사람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애초에 유병언이 도망 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법치 국가 경찰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 마저 드는 상황이니,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회의가 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놓치는 모습에 일부에선 좋지 않은 소문도 퍼지고 있을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적진 않겠지만 그 내용이 언급하기 뭣할 정도로 좋지 못합니다.

최근 유병언 망명소식이 들릴 정도로 수사에 큰 헛점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셋째, 유병언 수사 및 수색과정에 막대한 세금낭비

유병언의 신병을 놓치지 않았다면 안들어도 될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만 2조가 넘는 비용이 들 거라는 뉴스보도도 있었지만, 이런 식이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니, 참으로 분통 터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넷째,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

세월호 침몰 사고는 돌이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온통 부실 아닌게 없었죠. 한 때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려다가 포기할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관련한 기관 인물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외국에서 바라본 시각은 어떨까요. 세월호는 굳이 맹골수도에서 뿐 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위험이 높은 배였는데요. 그런 배가 출항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안전관리 문제만 봐도 이겆저것 헛점이 수두룩하게 있었다는 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여 초기생존자를 제외하고는 단한명의 추가구조를 하지 못한 해경과 구조당국까지 외신에 보여질 재난안전에 대한 이미지 만큼은 결코 좋게 보일 순 없는 내용들 뿐입니다. 한두가지라도 칭찬해 줄게 있어야 위안을 삼을 텐데 잘못이 열이면 잘한점은 0이니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죠.

마치 후진국에서나 일어 났을 법한 사고도 문제지만 현재 수습과정에서 국민들이 사고수습에 힘을 합쳐야 함이 마땅한데도 저마다의 입장에 따르는 이익계산에 볼두하고 있는 모습은 참사의 아픔을 무색하게 할 지경입니다. 우리만 잘하면 되지 남의 시선이 무에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홀로 살아 가지 않기에 사회라 부르듯이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역시 지구촌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월드컵과 올림픽으로 격상된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도 이번 세월호 참사 때 잃어 버린 이미지 추락에 비하면 한수 접어줘야 할 정도일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면 정확하고, 빠른 수사로, 강력한 처벌과 안전대책 마련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구조때 보여주는 무능력함이 대책마련에도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힙니다.

다섯째, 국가에 대한 자부심 상실

우리는 현재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되었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죠. 이미 상실한 부분이 커서 하루아침에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시작이 좋지 않다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다수가 만족하고 인정할만한 사고수습과 안전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유벙언 수사재난은 자부심 상실을 가속화 시키는 촉매가 되어 줄 뿐이니 어서 빨리 해결을 봐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두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했다 싶은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 또 다른 잘못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유병언 일가에 대한 조사는 사실 즉시 구속하여 수사가 이뤄져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검경은 수사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조금더 늦어진다면 잃어버릴 것들은 늘어날 것이고,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하루속이 희망의 빛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기원하며 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