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로 흡수결정? 공론의 장 거쳐야 하는 이유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이에 몇가지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민관군 통합대응체제를 갖춘 지휘계통의 효율성을 끌어 올려 현장에서의 구조 혹은 재난대응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국가안전처가 아니라) 머리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받느라 황금같은 시간대를 다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기관리를 해야 하는 소방 구조대원들을 위해 서포트를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참여정부의 위기관리센터가 좋은모델이다. 이명박정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없애 버렸던 그 조직을 효율성 있게 다시 살려내는 방법인데, 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경찰청, 소방본부, 산림청 등 관련기간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상황정보가 바로 뜨고, 항공 선박의 움직임 도 볼 수 있으며, 재난을 실시간으로 대처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세월호 침몰과정에서 구조헬기가 다가가 구조하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래 의도한 대로라면 실시간 현장이 파악이 가능하

그런데 이런 체계가 있고 없고는 매우 큰 차이를 불러 온다. 통합은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통합 훈련이 되어 있어야하고 여러해를 거치며 숙달이 되어야 한다. 통합상솽실과 현장이 협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그것을 행동에 옮길 사람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빠른 판단과 정확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다.

둘째로는 조직의 틀부터 바꾸는 대대적 수술을 필요로 하며, 셋째로는 첫번째와 연결된 조금더 강화된 효율적 재난대비 훈련 프로그램의 보강이 어떠하느냐는 질문이다.

그런데 국가안전처로 소방방재청이 흡수 되어 버리면, 육군, 해군, 공군 사령관이 없어지고, 통합사령부안에 들어가버리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아닌가.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로 흡수하기 전 안전대책에 대한 공론의 장 필요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매우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자료의 부재였다. 관련 뉴스에서는 기존 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정도를 짧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국민들이 이런 개편에 대해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국가정책을 국민이 직접 연구하는 수준으로 파고들어 알아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아닌가. 국민들이 이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소식을 파악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몇가지 뉴스만 찾아바도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런정도의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공론의 장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기자들 역시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 적어 기사로 스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국민들을 위협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TV토론과 여러 공론의 장을 통해 전문가들이 나서서 다각도로 점검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는게 옳았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소방방재청에는 필요한 개혁이 따로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2004년 독립부처로 신설되기 전 행정직 공무원 중심의 조직에서 지휘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강등되는 셈인데, 이걸 바꿔 생각하면 마치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보여준 해경의 그것과 유사하게 보인다.

현장을 제대로 아는 해경 지위부가 적어 우왕좌왕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 마당에 행정직 공무원 중심의 지휘를 받는것은 무리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즉,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행정직 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대응해야 하는 행동대 역할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다. 안그래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진 조직에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는데, 어떤 이들은 청 내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음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으니 차라리 국가안전처로 흡수 되면 전면적인 개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기대를 하지만, 처음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을 때의 기대를 현재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져야할 기관을 페지하는 것도 문제고, 나아가 기대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며, 부처간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재난에 대한 소방방재청 중심의 기능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나아가 인사적체, 소방 계급 및 보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및 소방행정직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소방서를 폐지하고 119안전센터의 기능을 강화 하자는 주장도 있다. 특히 소방고위직이 현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반행정직 공두뭔보다 못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 자체가 아마 소방방재청의 개혁이지 않나 싶다.

* 기존 해경과 소방고위직이 충분한 현장 경험과 행정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곧 다시 말하면 두가지를 갖췄을 때 고위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

세월호 침몰 참사가 가르져 준 교훈 잊지 않으려면

필자는 안전대책의 핵심을 두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보고와 지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다. 앞서 언급한 위기관리센터의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다.

둘째는 협동훈련이다. 상황별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안전처가 아니라 그 어떤 대책도 다 무용지물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빠르고 정확한 보고와 지휘가 가능한 체계가 안전대책의 핵심으로, 국가안전처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으므로, 국가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 올려 기존체계의 보완이 나은지 아니면 국가안전처가 모둔 것을 통괄하도록 하는게 맞는 것인지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여론이 모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결정 된 것은 신뢰의 문제

청와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로 결정된 것은 심각한 신뢰의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안그래도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국무총리실의 무능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새로 신설되는 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하게 바라 볼 수 밖에 없다. 책임총리제가 되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총리가 스스로 책임총리가 되기 어려우니 청와대의 뜻이 따라줘야 하며, 안보에서 재난을 빼버린 지난 7년간을 돌이켜보면 청와대가 먼저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함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