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세월호 수습과정 중 가장 걱정하는 3가지

세월호가 침몰한지 어언 삼주가 넘게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수습되지 못한 일들이 넘쳐 나고 있다. 아니 해결되었거나 수습된 일보다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해결을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은 상황이다. 

 이제 남은 의혹은 수사하고 조사하여 벌을 줄 사람에겐 벌을 주고,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도 찾아내야 할 것이며, 차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보완 대책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이다.

이글에선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고, 설마 하지만 혹시라도 잘못 된 결과로 이어질까 두려워 하는 부분을 짚어 보겠다.

해경의 부실한 초기대응은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1. 해경의 무능을 넘어선 죄값을 반드시 치루게 할 수 있을까 여부

해양경찰은 제 할일을 너무나 못했다. 해양 구조 시스템이 돌아가다 일부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큰 실수라 할지라도 시스템의 안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었다면 차라리 나을 것이나, 아예 세월호와 같은 큰 배가 침몰한 상황을 가정한 시스템이 부재하고, 관련한 훈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과 무능을 넘어 징벌적인 책임을 지워도 무방할 일이라 여겨진다.

시스템이 없으면 구조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마련이고 당연히 구조활동은 지연되기 마련이다. 예컨데 언딘의 해명인터뷰에 보면 선실유리를 깨면 바닷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이 동의할 것인지, 또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도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실은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다. 

해경은 또한 세월호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미 일년여전부터 세월호 출신 항해사나 관련 자들 중 다수는 세월호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런 세월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까닭에 배가 어느정도 기운 이후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짧을 줄 몰랐을 것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구조시간이 있었다는게 드러나고 있는데 해경은 무얼하고 있었나 싶지만, 실은 세월호 급의 대형선박은 그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훨씬 더 오래 머물러 있는게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해경의 메뉴얼대로 훈련한 상황이었다면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주어진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구조절차가 가장 최우선인지 파악하고, 따로 지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각각 제역할데로 움직였어야 했던 것인데, 훈련이 안되어 있다 보니 우왕좌왕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해경 뿐만 아니라 지휘해야할 지휘관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해경은 선박의 구조 변경이나 안전점검등에 대한 권리를 한국선급 등에 위임하고, 도장만 찍어 주는 역할을 하며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에 허술함을 드러냈다. 일반 회사로 치면 부서의 핵심 존재 이유 마저도 타사에 아웃소싱한 셈이다. 

여기서 우려가 되는 점은 이렇게 피해갈 구석이 있는 데다가 관련된 해경이 한둘이 아니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시스템의 부재라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해경 개개인에 책임을 무겁게 지운다는 것도 실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진도VTS 교신내용 편집 혹은 삭제 의혹 및 언딘마린 인더스트리와의 관계, 구조 과정에서의 미숙함 등으로 사실상 살릴 수 있었던 수백의 생명을 앗아간 그 책임을 어떻게 물릴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해경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징벌은 어려워 보인다. 그들 스스로 한발씩 걸치고 있을 뿐인 일들이 많아서 직접 적인 책임을 묻기 에매한 사안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을 타사에 맡겨두었으니 도장 찍은 일부만 직위해제나 그외 사소한 처벌로 그칠 수도 있고, 그외 초동대응에 문제를 제기해도 구체적 물증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많은 일들 중 해경의 의도가 짐작되는 부분이 의혹으로 제기 되고 있는데, 자료를 삭제하고, 음성파일을 현집하거나 삭제 했다는 의혹 등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무엇 하나도 확실히 중죄를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게 되어 버려서, 기이하게도 지금 상황에선 점점 더 선장이나 청해진 해운보다 어찌 보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해경에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 가고 있으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해경 공무원의 고생과는 별도로 큰 죄엔 큰 댓가를 치루어야 사회정의가 실현이 될 것이며, 현재 기준으로 해경의 무능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게 드러나고 있는 판이므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는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러운 것은 필자만이 아니리라.

2. 시신 구조 혹은 인양

이제 구조든 인양이든 시신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때가 되었다. 

초기구조인원 외에 단한명도 구하지 못한 일은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며, 결국 침몰 이후에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선 유가족의 입장이 그 다음 최우선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유가족이 최우선이지 못했다 라는 정황 역시 드러나고 있다. 
단 한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일도 개탄할 일이지만 시신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그에 못지 않게 문제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부와 해경이 최선을 다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왜냐면 16일날 사고 이후에도 끊임 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은 피하거나 뒤늦게 공개 하는 등 불신에 불신을 더하는 일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 되고 다음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당일이후 17일..18일.. 19일.. 20일 날이 갈수록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던 그 순간에도 해경의 대처미숙 또한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고, 비록 생명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시신이라도 유실되지 않고 구해주었는지에 대해 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3.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과 시스템 구축

과거의 여러 사고들이 거론되면서 세월이 흘렀음에도 달라진게 없다는 분석글이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다 맞는 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재난 시스템을 이명박정부때는 묻지마 페기 해버렸다. 오히려 더욱 발전시켰다면 세월호 사고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운히 발생했다면 최소한 승객들은 구해냈을 것이다. 

그 어떤 전문가라 할지라도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다. 재난 구조 상황은 수시로 판단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해경 개개인이 메뉴얼을 숙지 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도 없다면, 수백명이 달려든다 한들 훈련된 수십명보다 못하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기묘하게도 재난관련 부분만 쏙 뺀 채로 노무현정부가 만든 시스템을 일부 부활시켰다. 하필이면 재난만 빼고...

그리고 위기관리 메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아서...진도VTS, 해경, 한국선급, 청해진해운, 선장과 선박직원의 무책임 때문에.. 정부의 발표만 그대로 앵무새처럼 보도하던 반성해야 할 언론들의 보도 행태... 안타까운 소식에 막말을 서슴치 않는 막돼먹은 인터넷 발언들... 여론을 호도하고자 정치적 이용이란 측면을 강조하며 본질을 훼손시키는 무리들,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만 되었던 일부 정치인들 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이 세월호 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재난 안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재정립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자조 어린 목소리로 우리는 후진국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일 만큼은 피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창고에 박아둔 재난안전 관련 대응 메뉴얼을 꺼내들어 보완 발전시켜가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