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탓을 정부에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Posted at 2014. 5. 4. 07:00//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너무나 많은 인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청소년들은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에 모였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야 할 만큼 너무나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hoepwewol.net 의 의견게시판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너무나 참담한 현실속에 정부와 안전이라는 화두에 슬쩍 여야의 정치적 이익을 껴넣어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 보이는 글이었다.
재난사고에 여야가 어디 있고, 이념이 끼어들 틈이 어디 있는가. 그럼에도 SNS에는 이런 성향의 글이 넘쳐난다.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희생자가족이 청와대를 향하겠다는 소식이 들린지 얼마 되지 않아 사복경찰이 인터뷰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 들키는 일도 발생했다.
책임추궁은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이 크다.
물론 가장 큰 목적은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함이지만, 재발방지 역시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데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물리지 않는다면,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두고 여야를 따지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꾼들의 이런 행태와 해석은 수 없이 보아온 것이므로 대응하지 말고 꼭 대응해야 겠다면 이 글에 적은 논리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은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재난에 대한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없애고, 메뉴얼들은 각 부처 캐비닛에 처박혀 죽은 문서가 됐다"고 한탄하고 있었다.
즉, 재난이 발생하면 보통 8~9개의 기관이 관여하게 되는데 안행부는 이들과 수평적 관계여서 지휘-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3자 화법의 대통령
사고 이후 공무원들을 질책하며 책임지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대통령은 사고책임과 무관한듯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이런 제3자 화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예산 줄여가는 박근헤정부
재발방지 목적이 크기에 정부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의 한 근거로, 해마다 안전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더 나은 안전대책이 나와주길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노후 선박의 연령을 늘려주다니?
이명박 정부초기에 20년의 수명을 25년, 최종적으로 선령 30년까지 늘렸다. 사실 이런 일은 친 기업적인 정부였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운행기간을 늘리려 했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거나 없앨 수 있는 안전을 강화 할 수 있는 조항이나 정책 또한 뒤따라 주었어야 했다. 안전문제가 대두 될 수 밖에 없는 노후화 된 선박의 운행 시한을 십년이나 늘려주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다.
세월호 사고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서해 페리호 사고 당시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공무원 들은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개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집행유예는 덤인듯 지워졌을 뿐이다.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한 혐의였던 선박검사관 양모씨는 지난 199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을 뿐이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진도VTS의 의문점 잊지 말고 밝혀내야
딴지총수 김어준은 지난주 KFC에서 이문제를 거론했다. 언론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최초교신 내용 이후만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 최초교신이 이뤄진 시점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전 두시간 가량의 공백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언론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상 상황에 돌입한 세월호의 모습을 체크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었음에도 교신내용에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단 100m만 벗어나도 반드시 체크하지 않으면 안되고, 관할지역내에 선박이 진입했을 때 체크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는 판에 교신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게 다른 지역 관제사들의 통일된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의문점은 언론에서 말해준 부분에 국한되어 있을 뿐, 조금더 살펴 보면 진도VTS와의 교신과정에 상당한 의문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책임추궁에 있어서 예외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진단한 잘못된 보도 관행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지상파 방송 3사는 균형을 잃은 보도를 해왔다. 정부가 안내해주는 내용 그대로 학생들 전원을 구출 했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잘못된 보도를 반복했고, 실종자 가족의 이야기는 하루 종일 뉴스만 시청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예 접하지도 못할 만큼의 적은 빈도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종자 가족은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도 그렇지만, 실종자 가족과 구조 과정의 문제제기에는 지나치게 소홀히 한 정부와 언론에 깊은 불신이 쌓여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은 이야기 해보겠다. 국민앞에 정식으로 엎드려 죄를 청하는 것이 그 첫번째고, 안전관리 대책에 관련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며, 나아가 재난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제시하고, 법과 정책으로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거짓선동을 일삼는 정치꾼이나 댓글러들은 당장 이런 참사에도 여야의 틀을 가져다 해석하는 파렴치한 짓을 그만두고, 오로지 희생자와 안전대책의 책임이 있는 정부 라는 두 주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년 이하'의 징역과 심신미약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감형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몇년이상'이라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더불어 그간 많은 지적이 있어왔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안별로 별도로 저마다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법조항이 맞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너무나 불합리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니 뚜렷한 기준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면 징벌적 의미까지 더하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한 감형사유가 있다면 기존 법조항대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다. (술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일 만큼은 없어야겠다.)
정치꾼들이 말하는 모든 일을 여야로 나누고, 거기에 껴 맞춘 정치적 책임이란 단어는 위에 거론한 문제들엔 껴들 틈 조차 없지만,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하거나 책임자 추궁에 있어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얄팍한 결과가 도출 된다면, 실체화 되어 돌아갈 것이다.
흔한 말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철저한수사와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안전의식이 제대로 이 나라에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