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근래 불거지고 있는 철도파업과도 연관이 있다. 필자가 지난 수년간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출산율인데 이로 인해 불거지는 사회현상이 앞으로 무궁무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 수십년간은 이 문제로 나라가 떠들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심각하면서 해결할 방법은 난망하기 때문이다.

한번 진 빚이 저절로 없어질일은 없다. 개인과 국가의 빚이 다른 성격을 가졌다지만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된다. 그런 판단과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일은 생겨 버린 빚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4대강으로 수자원공사에 8조가 넘는 막대한 빚이 생겼지만 갚을 길은 요원하다. 나는 살리기 사업도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진 빚을 갚을 방도 또한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자원 공사가 가진 돈을 버는 재주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 또한 그런 재주 중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고, 현재 부동산 관련한 장미빛 미래를 말할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어두운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다. 아니 차라리 희망찬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에 못미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국가부채 통계에 대해

국가부채를 대해 이해가 쉽게 뉴스보도가 나와도 얼핏 이해가 되는듯 싶다가도 돌아서면 잊어 버리는 이유는 애초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그리 간단히 계산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만 안보이던게 보이게 되고 이해되지 않던게 이해되게 된다. 살면서 얻게 된 지혜는 바로 이렇게 관심이 비로소 이해의 시작이고 답이라는 점이다.

국가부채로 인해 벌어질 일들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하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재정건전성과 연관되어 있고 국채를 발행할 때 조건이 달라진다던지 하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걸 알 필요가 있을까 싶고 알아둔다 해도 곧 잊어 버리기 쉽상이다. 결국 우리가 알아두고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국가부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하며,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닥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가부채를 말할 때 중앙정부가 진 빚과 지방정부가 진 빚, 그리고 공기업 부채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2년 한해동안 중앙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발행액이 무려 105조가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히 어마어마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필자가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러 자료에 나오는 근거들을 전문적으로 해석해낼 역량도 없다. 다만 빚이갖는 성격은 안다. 늘어난 빚은 다시 이자를 통해 빚을 더 늘리게 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 빚이 빚을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빚은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빚이 생기고 갚지 못하면 딱지가 붙고 이것저것 경매가 들어가고 가장 우선순위를 가진(주로 은행)쪽이 먼저 챙겨가게 되며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고 만다. 이쯤되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라빚과 개인빚이 다르니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바로 앞서 말한 빚이 부르는 악영향이 다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로 전환된다는 부분은 다를게 없다. 괜히 어줍잖은 전문적 이야기로 사람 홀리는 짓에 넘어가지 말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정도에 멈춘게 아니라 실제 대통령이 되었고, 진보진영조차 반대하는 부분까지 타협하고 조율했다.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 지지 받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본인 스스로도 크게 후회하는 부분은 고용에 대한 유연성에 대한 부분으로,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전해진다.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 하기전에 IMF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들어 벌어진 많은 사회현상은 바로 이 IMF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문제가 IMF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일이든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있기 마련이고, 90년대의 급격한 사회 문화 정치적 변화로 혼란스럽지만 장족의 발전을 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IMF는 아주 극적이고도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자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해 좌우로 갈려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비난의 크기가 크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적반하장이요. 후안무치라 말할 수 있다. IMF가 터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공과를 따로 논해야 할 정도로 그 가운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겨났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은 해결을 위한 과정속에 나온 부작용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해도 YS을 향한 크기가 커야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부작용 없이 매우 깔끔하고 완전하게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았겠지만 경제 부분의 전문성이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탁월했던 DJ조차 카드사태를 비롯해 노무현과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정권에 많은 부분 부담이 되는 후유증을 남기고 말았다. 사실 이런 부분 역시 YS의 책임이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크다. YS는 3당합당을 저지른 부분도 그렇지만 IMF만으로도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해야할 사람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비교적 깔끔한 정부정책을 폈다. 사학법으로 난리 부르스가 났어도 사실 그건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을 벌이는 자들과의 한판 승부였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참여정부 때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부분은 대개 이렇다. 실제 우리와는 큰 상관은 없지만 보다 나은 미래와 보다 확실한 맺고 끊음이 될 수 있는 나아진 제도를 위해 벌어졌던 일들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가려진 성과들이 적지 않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부채가 늘어난 부분 중 상당 부분은 자산성 부채로 달러를 매입한 부분,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MB에 이르러서는 순전히 소비성으로 지출해 버리는 부분이 많았다. 대표적인 4대강만 해도 이 부채는 앞으로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당시 본 블로그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 제 아무리 그들이 절대선이라 여기는 정부정책이라도 나라의 백년을 내다 보는 수자원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함이 옳고, 따라서 네개의 강 중 가장 필요한 강부터, 그리고 조각내지 않고 한번에 해야 효율이 살 구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투자한 비용만큼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게 검증된다면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정리하면 단계별 접근을 통해 효율도 살리고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그 때 타당성 조사도 그렇고 여러모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전체 공사를 타이트하게 밀어 부쳤다. 여기서부터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4대강을 비롯해 많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는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되는 일이 많았다. 그중 다수가 빚으로 연결되어 버렸다.

처음부터 필자는 강조했다. 빚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는게 빚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했던 말 중 "(국가부채가) 지금은 289조원, 290조원 이니까 하여튼 대단한 것이다. 남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겁이 없다. 정신이 나갔든지, 무식하든지 정말 걱정이다."(2007년8월30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시절 "현정권 시작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나랒빚이 두 배나 늘어났다. 일도 못하고 나랏빚만 늘리는 무능한 정권 때문에 나라가 위기체 처해 있다."라고 했다.

참여정부는 없는위기 만들어서 뻥튀겨 말하는 선동자들의 거짓된 위기가 아닌 IMF라는 진짜배기 위기를 김대중 정부에 이어 해결하고 수습해 가는 과정속에 있었다. 그 가운데 설혹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해서 과장되이 말할 필요는 없다. 당시의 각종 지표들은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좋으면 좋았지 결코 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MB가 말하는 빚은 중앙정부의 것으로 근래에는 공공기관 부채가 너무나 커서 따로 말하기 보다 합하여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 햇갈려서는 안되겠다. 왜냐면 공기업부채의 규모가 어마어마 하여 격을 낮춰 대하고 평가할 만큼 가볍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필자는 두가지를 이야기했다. 빚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며, 빚은 눈덩이처럼 빚의 규모를 키워가게 되어 결국 빚의 해결을 위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MB가 집권한 시기는 일을 벌리기 보다 오히려 수습해야할 시기였는데 공공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를 따불로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 부분이 뼈아프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냥은 해결되지 않는 빚이 결국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매우 크다는 부분 때문이다. 지금 필자가 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일 뿐 아니라 그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기 위함으로, 철도파업 뿐만 아니라 각 공기업들의 부채는 결국 국민들에게 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두가지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첫째는 국가부채의 심각성의 책임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류들의 주장들이 난무할 것이며, 그로 인해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란 점이고, 둘째로는 국가부채의 해결을 위해 민영화 이슈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이슈들이 불거질 것이란 점이다.

너무 많이  강조하는것 같지만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빚의 문제는 앞으로 한두해가 아닌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너무나 심각한 수준의 빚을 우리나라가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며 출산율과 더불어 필자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이 두가지 화두에 대해 앞으로도 종종 다룰 것이다.아니 다루고 싶어도 그럴 일이 많을 테니 그 또한 어찌 아니 안타깝다 할 수 있을까.

  1. 2013.12.26 07:01 신고 [Edit/Del] [Reply]
    잘보고 갑니다.
    알찬 하루되세요 ^^
  2. 2013.12.27 08:57 신고 [Edit/Del] [Reply]
    일일이 비교해보지않아도 사대강만 봐도
    답이 나오지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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