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이었지만 보다 넓게 보면 각 지방정부의 지역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정권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국가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4대강은 이명박정권의 중점사업이었다.

이 세가지 상징성이 많은 단어들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처음 입안한자가 권력의 중심에 있거나 버금가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점이다. 뉴타운은 십여년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던 와중에 시작되어 서울시의 거의 전지역으로 확대되어갔다. 세계적인 부동산 광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한국이 유독 더욱 거셋던 주요 원인이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정도는 가볍게 눌러 버린 광풍이었다.

이 정책이 없었다면 낙후된 지역 곳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개별적인 재개발 사업은 진행되었을지는 몰라도 온 서울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동산불패'를 믿고 큰 빚을 져가면서까지 막무가대로 투자하고 뛰어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증권시장에서 가장 크게 터지는 일과 비슷하다. 모 업체가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획득하자 외교부가 나서 이를 발표해 버렸고, 이로 인해 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덤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과거 증권가의 황제주였던 플래닛82라는 기업의 사기극도 국가 연구기관의 인증을 받은 이미지센서 기술이 해당회사에 이전된 것이 발단이었다. 요는 개인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질만한 꺼리를 국가기관에서 저질렀다는 점이다.

뉴타운 정책이 입안되면서 이 거대한 사업에는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 들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재산권을 위협받거나 이미 많은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뉴타운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어찌 보면 단일 지역의 몰려 있는 단일 사업이 아니어서 그렇지 넓게 보면 역대 모든 개발사업중에서 가장 막대한 규모라 할 수 있는 이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필자가 누누히 강조하는 일 중 18대 총선에서 이 뉴타운으로 서울시내 접전지역을 포함하여 대거 승리하며 당선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19대 총선에선 그 반대로 주민들이 원하는데로 그 뜻을 잘 따르겠다는 모호한 말과 더불어 힘있는 내가 되야 잘 처리 된다며 강조하며 또 다시 당선되는 일도 있었다.

요는 책임소재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게 문제라는 말이다. 4대강 사업 역시 반대여론은 묵살시키고 관련 주장을 하는 유력인사들은 배제한채 엉터리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수 많은 이권이 오고가고 전문가들은 양심을 팔아가며 해당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결국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자 마자 수 없이 많은 관련 비리가 그 실체를 드러 내고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것은 당시 찬동하며 앞장선 인물들은 잘먹고 잘 사는데 나라 살림은 구멍이 나고, 잘 못 쓰여진 예산으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 중국이 2010년에 이어 두번째로 세계 슈퍼컴류터 1위를 찾이 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한국은 백위권이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한해에 수백조 단위의 나라 살람이 운용되지만 각 항목별 예산은 매우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결코 그 중 일부라도 함부로 쓴다면 국가의 장래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22조+@ 는 슈퍼컴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연구지원 대신 쓰이게 되면서 많은 기회비용을 잃게 한 주요원인이랄 수 있다.

즉, 4대강과 뉴타운은 정권의 중심사업으로 전개되며 국가가 직접 끌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강력하게 앞으로 나가면 그 뒤를 여러 관련 기업들이 쫒아 가며 힘을 실어 주게 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국정권게이트는 어떤가. 위 두 사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와 결과에 대한 대처법이란 부분에선 유사한 면이 많다. 문제는 밝혀냈는데 그 이상은 파고들어가지 못하고, 나온 이름들도 책임지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결과물들.

필자가 민주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기는 전략이 무엇인지 하루라도 빨리 이해하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슈퍼컴 뿐 아니라 예산상 문제가 발생한 여러 정책들의 손실된 기회비용을 계속해서 4대강과 연계해 주장해야 한다. 국정원게이트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20대만 있는게 아니며, 어떤 사건의 진실과 전개양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 되는 일은 매우 극히 드물다. 아무리 국정권게이트가 떠들썩 해도 신경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증가하여, 아예 관심도 없고 몰라도 문제가 안되며, 알고자 하지도 않는 사람디 더 많은 그런 그런 시대가 되었다.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명분에서 앞서거나 정책을 더 잘펴거나 해서가 아니라 투심이 무엇때문에 움직이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것이  이명박 및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언론들은 관련기사를 쏟아내었다. 또한 각 지역의 숙원사업을 자신들이 해야 잘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주고 있다. 민생이 팍팍 해 지고 부를 쫒는 성공 지상주의가 만연하는 사회가 되어서인지 실리보다는 명분을 따지고, 정작 중요한 안건들 보다는 말로는 이념을 다투고, 표로는 지역사업 등의 이권에 따라 움직인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표 경상도 외에도 서울 경기에서조차 매우 두터운 이유를 이애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깊이 들어가 이해할 필요도 없다. 내 이익에 맞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새누리당에 기대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 가기 위한 상당한 물리적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얻어진 여론은 절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정권게이트와 4대강 사업을 단순 비판하는데 그치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문제점을 짚어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노력만 할게 아니라 그 댓가 중 자신들의 역할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게이트는 스타 정치인을 만들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잘 활약하는냐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인지도를 키워 유력인사로 부상하는데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누가 국민의 다치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 하느냐에 따라 민심이 움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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