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마치 5년전의 그때를 떠오르게 하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 바로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국민적 저항을 고려치 못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국민연금의 성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고도 하나 본래 제도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변화해 온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기본적으로 국가에 맡긴 내 돈이 결국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큰게 현실이고 보면, 이부분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전국민적인 저항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초노령연금 자체는 사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룬 노인세대를 위해 그리 큰 저항 없이 대부분의 세대가 암묵적으로 동의해준 사안이었다. 그러니 더 확대 한다는것 자체를 반대 하는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늘려놓은 막대한 국가채무와 나날이 늘어나는 부동산 붕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오늘날의 젊은세대의 불안감 역시 기초연금 대상자 못지 않게 극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게 되면 반감이 표출되는 것이다.

젊은세대의 불안감을 고려해 보았는가.

사실 성숙한 사회였다면 과거 일본이 이미 겪은 바 있는 부동산 거품 문제를 이렇게 허무하게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 조차 버블잔치를 벌렸을 정도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변명은 집어치워야 한다. 상대적으로 덜할 나라와 더한 나라가 있을 진데 우리는 그중에서도 일본의 경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 치고는 그 정도가 심했으니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럴 의도가 없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또한, 자녀 교육 문제나 양육부담이 세계 1위의 저출산 현상도 문제다. 필자는 어린시절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를 뉴스에서 수시로 보았다. 그런데 그 이후 정치를 한 사람들이나 사회지도층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모두가 동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오히려 극도로 심화된 이후에야 겨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슨 일이든 때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두배 세배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된다. 세계 경기는 불황이고 경제가 어려우면 없던 문제도 생기는 판이어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전 보다 훨씬 더 어려워 진게 현실이다. 앞서 거론한 부동산문제,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은 이제 그 하나하나의 해결이 너무나 어려워졌고 앞으로는 더욱 심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모습이었고, 당시 많은 선진화된 제도 도입과 개혁을 하려 했으나 한걸음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선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날려 버린 한국사회의 미래른 그리 밝다고 하기 어렵다. 필자의 예상은 단순한 개인적인 예상이 아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세계 경기가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는 이상 경제적 불안감은 없던 문제도 만들어 내고 있던 문제는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문제

필자는 근래 나라정책을 맏고 싶은 마음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치열하게 부딛히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 관련한 이슈가 일자 여러 계층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든데,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임의가입자가 지금 탈퇴하면 오히려 손해니 유지하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개정이 되게 되면 그런 이득이 상쇄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하고 서슴치 않고 할 정도라면 지식인이라고 말할 가치조차 없다. 최근에는 납세자 연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 나름 국민연금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여기던 필자도 전혀 모르는 내용을 토대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소득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모르고 가입하게 하는 국가정책도 문제인데, 제대로 알릴 생각도 없이 기초연금과 재정을 통합하겠다니 국민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나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팔아가며 지원사격을 하는 것을 보며 불과 몇해전 4대강에 영혼을 판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필자의 생각에는(거의 확신중)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국민연금은 개정되게 될 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결국 언젠가는 할 것을 얼마나 더 미루게 되느냐가 관건인데 앞서 말했듯이 예상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호전되면 개정의 시기는 빠르게 찾아올 것이고, 어려워 지면 질 수록 국민들은 이 개정에 쉽게 합의해 주지 않으면서 더욱 더 먼 훗날로 미뤄질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고통을 나누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식은 커다란 저항에 부딛히게 될 것이다. 한창 자라날 때와 달리 이제 한국경제는 작은 생채기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큰 병으로 이어지기 쉽상인 상황에 이르렀다. 자기 상처만 중요하고 남의 상처는 아랑곳 하지 않으며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책에 반영하려 해서는 국민적 갈등만 키우게 될 뿐이다.

앞선세대의 노력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면 현 세대의 노력은 그 뒤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뿌리와 줄기와 잎이 모두 공존하지 않은다면 식물이 살아갈 수 없듯이 너와 나를 가르는 문제를 이끌어내어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내는 인수위의 무능함이 벌써부터 눈에 밟힌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이 현재와 같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다면 임의가입자는 왠만해선 남아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이 고갈 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 노인이 된다. 그렇게 인간사는 돌고 도는 것인데 지금의 고통을 후세대로 미루는 것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야 되겠는가. 적어도 지금보다 악화되어선 안되는것 아닐까. 40%의 소득데체율은 사실상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후퇴할 것이다. 그런데 가입은 유지하는게 낫다니 이무슨 말인가.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크게 낮추는게 어떨까 싶다. 본 의도를 잘 살린다면 지금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언제 또 쌈짓돈으로 사용하려 할지 모르고, 결국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 보면 나중에 제도가 유지될지 조차 의심스럽기에 그렇다. 그러니 차라리 내는 수준을 조금 줄이고 나중에 받는 건 조금 더 줄이는 식으로 개정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것도 한 방법인듯 싶다. 쌈짓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최근 내세우는 주장이 국민연금이 사회적 분배기능 및 안전망 역할을 강조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아주 중대한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벌써부터 쌈짓돈 꺼내쓰듯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 하는게 보이니 앞으로 박근혜 정부와 같은 생각으로 손을 벌리는 정부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것 아니냔 생각이 드는건 필자 뿐이 아닐 것이다. 차라리 너무나 비대해져 결국 다른 어려움을 이쪽으로 끌어댕겨 상쇄 하려는 움직임이 언제 어느때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축소하는게 낫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복지를 강화 하는데 있어서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던 이명박정부와 그를 잇는 박근혜 정부가 결국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필자의 후배는 호주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보고 느낀게 호주의 복지가 그리 잘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복지를 가서 생활 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살인적인 물가에 세율만 와닿는다. 그러니까 한국 역시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세율 및 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점점 적립금규모가 비대해져 가다 보니 그쪽으로 눈이 쏠리고 그쪽에 기대 뭐라도 해보려는 얄팍한 수가 자꾸 생각나는 것이니 국민연금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을 제안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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