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기말 특별사면은 몰염치의 극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하고 이 소식을 처음 듣고 "몰염치를 넘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상태로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원하는 것만 보고 듣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특사다. 사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행동을 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할 수 있다는게 상식밖이기도 하다.

특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할 때인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결국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특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가능하다면 그건 잘못 된 것이고....박근혜 당선인마저 반대하는 특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존재한적이 없는 독불장군식 마인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특히 최시중은 방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논란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 중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만이 유죄가 되어 비교적 짧은 이년여의 형량을 받게 되었다. 실제 시중에는 최시중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 주어진것 아니냐는 말이 많다. 그런데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 마냥 불과 얼마전 항소를 포기하고 바로 특사로 나오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니 이쯤 되면 안하무인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돈봉투 사건으로 연루된 바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온통 지인-측근으로 불리우는 인물들의 이름은 빠짐없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다음 정권을 이끌어갈 박 당선인과 국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심 다 챙기겠다고 대국민 선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사법당국이 바로 서야 하는 문제는 둘째치고라서라도 대통령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고 함부로 남용해되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다. 당연히 이런 초월적인 권한은 이번일을 계기로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특사를 유지시키고 싶다면 당연히 권력형 비리에 관련된 경우는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국내 사법체계는 참으로 이상하다. 얼마전 미국에서 유대교 지도자가 어린 여아에게 한 몹쓸짓에 대해 103년의 형량을 선고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한국의 현실과 빗대 보면서 자조어린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가중 처벌해야할 것들을 오히려 더 봐주는 식이 많은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이 아닌 다수가 모의해 행한 범죄인 경우 사람수 만큼 죄를 나누는게 아니라 곱해야 하는게 맞는데 오히려 한 사람의 피해자로 인해 다수의 인생이 망가져서야 되겠느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니 사법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중에서 권력형 비리는 직위를 이용해 행하는 범죄인만큼 개인대 개인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더 특별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특별사면 단행의 후폭풍, 정권의 성패에 대한 평가와도 직결된다.

 그런데 또다시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다시 권력을 이용해 사법의 칼을 피해갈 수 있다는걸 보는 국민의 마음은 허탈하다 못해 무너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실패로 많은 것을 이미 잃었고 앞으로도 많은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말의 몰염치한 특사는 오랬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이명박 정권 내내 실세로 통한 최시중의 특사는 스스로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고 한걸음 앞으로 자진해서 나온 것과 같다. 이제 사람들은 MB정권의 실패를 최시중의 특사와 맞물려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 그때 MB정권 내내 실세로 통하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최시중이 임기말에 특사로 나올 정도로 부정과 비리로 가득했었지" 라고. 이정도까진 아닐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짐작된다. 상식적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게 중론이니까. 아무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특사는 MB정권의 실패와 맞물려 기억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글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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