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층을 배려하고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로 기초연금이 도입된다는 측면 자체는 새누리당 후보인 박근혜가 당선됨으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긴 하나 재원마련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은 애시당초 성립될 수 없는 문제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분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며 얻게 되는 효과일 뿐이지 그게 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남부하는 국민들의 돈을 국가가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엄연히 사유재산이라 할 수 있다. 모두의 복지를 도모하고 노후대비 및 분배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긍정적 이유들이 있기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시행중인 제고를 비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맡긴돈을 함부로 정부가 사용하겠다는 것까지 용인할 순 없는 일이다.

기초연금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면 그 재원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재원의 30%를 국민연금에 맡긴다는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다루는 모양새를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논란이 불거질 것 정도로 말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 정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런 구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입자가 주인인 제도이며 적립금 역시 가입자의 것인데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쓴다는 구상은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문제인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보다 두배 수준인 20만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제도 자체는 재원을 마련한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반대할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면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한 제도인데 국민들이 투표로 지지의사를 밝혔고, 복지의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몰락과 미국의 건강보험 문제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이미 몇해 전부터 부동산에 다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바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 엄청난 부동산 상승기를 맞이 하게 되었다. 이는 상승이라 표현하기보다 마지막 불꽃쇼라 보는게 맞다. 오늘날 주식시장의 작전주에선 늘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쌓인 버블은 그냥 꺼지는게 아니라 폭발 후에 꺼지게 된다. 마치 일종의 법칙과도 같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그런 일이 우리에겐 없을 것처럼 생각한 댓가는 오늘날까지 후유증으로 남았으며, 앞으로의 후세대에게도 이어질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미국의 건강보험과 재정적자 문제도 그렇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 전문가들이 올바른 정치와 보도를 하려면 이런 부분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 보수언론은 한번 늘어난 복지는 돌이킬 수 없다는 주장을 그렇게 매번 반복 해놓고 막상 새누리당 당선인이 한다는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필자 역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 방법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여야를 떠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능력을 보이길 기대하는 마음과 달리 얼토당토 않은 방법으로 사유재산 침해까지 하려고 하니 황당할 뿐이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증세를 해서라도 시행한다면 그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겠으나 굳이 국민연금이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맡긴돈이지 세금으로 낸 돈이 아니다. 기초연금을 시행하려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함이 마땅하다.

앞서 이야기한 미국의 건강보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부분이다. 앞으로 한동안 국민연금 적립금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지만 많은 돈이 모여 있고 재원 마련이 급한 정책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다 쓰려는 하는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만일 이 문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필자는 탄핵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납부자가 맡긴 돈이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맡긴돈으로 맘대로 써가며 지원할 문제가 아니다. 51%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뽑아준 것은 사유재산을 맘대로 갖다 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인 예산안에서 국정운영을 하라는 뜻이다.

이글을 보는 분들에게 필자가 강력하고 하고픈 말은 국민연금을 허투루 사용하게 되는 일을 허용하게 된다면 불과 2~30년내에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재앙 말이다. 지난 IMF때처럼 몇년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결할 수 없는 한 세대를 뛰어넘는 재앙이며, 너무나 깊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도 같은 그런 재앙이 될 것이다. 

필자는 백년후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몇세대를 뛰어넘는 걱정은 후세대가 할 일이고, 2013년 우리는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을 대비하고 경기불황을 극복해야 하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만은 과제를 이제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부가 맡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일전에 쓴글을 링크해 본다.

저출산 현상이 불러올 사회적 변화 어떤게 있을까?

노령화 사회가 아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지만, 앞으로 과거에는 없던 큰 변화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다.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본 적 없는 그런 세상이 찾아온다. 60억 인구가 아니라 70억인구가 되고 있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며 노인층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무작정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그런게 아니라 국민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에 거론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부자증세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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