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차토론, 후보를 평가할 기회가 적은 문제를 재확인 시켰다.

대선 3차토론은 이정희 후보가 사퇴함으로서 문재인-박근혜 후보간의 양자토론이 되었다. 양측은 3자토론을 준비하고 있었을 터인데 TV토론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이정희 후보가 전격 사퇴함으로서 두 후보 모두 토론준비에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이런 변수는 어느쪽이 더 철저한 준비로 유연하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게 해줌으로서 두 후보간의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역할도 하였다.

아무튼 필자가 3차 대선후보 토론에서 가장 절실히 와닿는 점은 바로 대선후보를 직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왜 이렇게 적은가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양자토론에서 박근혜후보와 문재인후보는 서로의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후보 상호간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반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은 비로소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정책의 차이를 비로소 직접 듣고 평가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토론이 최소한 십여차례는 있어야 했는데 적어도 너무 적은 단 3번의 TV토론이라는것은 국민의 알권리마저 해치는 횟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더 많은 TV토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이유

문재인 후보는 주로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데서부터 각 주제별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잘해온 점을 이번 정권에서 무력화 시킨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시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차분한 진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몇 차례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바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

문재인 후보는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조치로 인해 등록금 자율화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사학법을 추진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었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사과 한바 있으며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 반값등록금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고,심지어 반대까지 한 새누리당이 책임이 있는것 아니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등록금 자율화로 실질적으로 대학등록금이 급격히 증가한것은 참여정부의 책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개 이런 논리는 정권심판론이 힘을 더 얻게 되어있다. 만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오년후에는 마찬가지로 정권심판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여러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나뉘어진 역할 분담을 총괄 하는 컨트롤 타워로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했는데 이명박 정부들이 과학기술부 폐지를 한 것이 잘못이라 말하고, 이에 박 후보가 공동발의해 찬성표결한 점을 부각시켰으며 다시 과기부를 중심으로한 과학기술 발전을 꾀하겠다는 주장을 한 반면 박후보는 성장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주장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운 개념으로 설립하겠다는 공약 역시 강조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문재인의 말에 박근혜 후보가 대응하는 패턴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후보를 묶어서 말하고,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었거나 찬성한 바 없다는 논리로 반론을 펼치며 투명하고 잘 관리 감독 해야겠다는 의지표명을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복지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간의 차이는 극명히 드러났다. 문재인 후보는 부자와 서민을 구분하는 복지가 아닌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고 대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재차 반박하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런 후보간의 차이를 국민은 TV를 통해 직접 더 많은 횟수를 통해 확인해야할 권리가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TV토론의 횟수가 너무 적은 점이 너무나 아쉽게 다가오는 이유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서, 먼저의 토론에서 서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양측이 어떻게 보완해 나와 반론을 펼치는가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정책토론이요 진정한 검증의 장이 되는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이다.

TV토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후보를 잘 알고 투표해야 하는게 기본 중에 기분이 아닐까. 언론 기사를 통해 접하는 후보의 말이 아닌, 인터뷰가 아닌, 토론을 통해 검증되는 시간은 국민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하다. 실제 5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대선 토론 때를 제외하고는 직접 육성을 통해 들어볼 기회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말을 잘한다고 대통령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시 말해 TV토론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를 따져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TV토론이 갖는 최소한의 의미는 대선에 나선 후보가 얼마만큼 준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내건 공약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치는 상대방과 대화하고 설득하며 절충되는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토론을 통해 누가 얼마나 이런 설득을 잘 할 수 있는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제 대선이 이틀 뒤로 다가왔다. 사실상 양 후보간 정책의 차이점 보다는 내 지역에 누가 더 이익을 안겨줄 것인가가 지지율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TV토론은 판세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소한의 후보검증 만큼은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하며, 더 많은 토론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게 이 글의 논지다. 아무리 봐도 이번 대선은 그런 기회가 심각할 정도로 너무나 적다. 대선후보간의 토론이 단 3회라는건 적어도 너무 적은것 아니냐는 주장을 전하며 글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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