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제도, 절차, 비용, 면책, 방법 종합가이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어떤 선택을 하는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불황이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빚으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죠. 예전에는 개이회생 제도라는게 있지도 않았고 생긴 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많은 분들이 알고 신청하고 희망의 손길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왠지 부끄럽고 왠지 죄지은거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남들이 알게 되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재기라는게 개인회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지만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희망을 찾는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 신중하게 고려해 볼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채무가 있는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알바까지 뛰며 열심히 사는데도 빚을 탕감하기는 커녕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거나 어려운 와중에 가족에게 병이 생겨 급한 돈이 추가로 발생한다거나 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해 지기 마련이죠. 이럴때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이용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 회수도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빚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불의의 일로 인해 추가적인 빚이 더해지면서 빚독촉을 받게 되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힘들어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막고자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사업이 부도를 맞는 등 여러 상황으로 채무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 채무를 변제 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빚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두고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자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파산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져 면책이 인가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비해 어떤 면에서는 낫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현 상황에서 가장 이로운 대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 미래의 예상되는 소득이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능력과 직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으로 갚아 나가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라면 개인파산을 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지급불능상태, 상황에 따른 채무조정 대책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고 심지어 본인의 모든 수입을 빚의 탕감을 위해 쏟아부어도
빚의 벼네가 얼울 경우 채무조정을 하루속히 받지 않으면 빚은 더욱 그 규모를 더해가고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외면하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심사도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죠. 40대 미만에 1억이 넘지 않는 채무는 예전에 비해
많이 어려워 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하는게 사금융 포함 여부입니다.

사금융 업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이 안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 과다일 경우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모두 원금 감면이 없어서
신청할때 금액이 별로 들지 않는 신용회복 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지급불능상태란, 예를 들어 5~6천만원의 빚이 있어서 160만원선의 벌이라면 생활이를 제외하고
빚을 갚게 될 경우 너무나 오랜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실제 성인이 월 3~40만원으로 교통비에 밥값에 각종 공과금등을 감당 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조건에 충족되면 지급불능 상태로 처리되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 조건에 빚이 천마원 이하라면 지급불능상태로 처리되지 않겠죠.
이 밖에도 아퍼 언급한 합리적 조건드리 몇가지 있습니다. 채권이 최근에 발생한 것인지
빌린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 여러 도덕적 관점에 따라서도 판결이 다르게 나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신청자격
 
 
첫째, 우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분이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의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가진것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는 말이며 안정된 직장이 있는 등 변제능력이 어느정도 있는가 여부도 따집니다.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등 변제할 자료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넷째,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섯째,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요건
낭비 또는 도박으로 낭비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신청할 수 있고,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인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본래 제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 월10만원의 변제는 요구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0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02. 공무원,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03. 자신의 채산보유 가능
0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압류,가압류,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가능
05. 모든 채무가 ㅈ정대상(사채 및 사금융 포함)
0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면제재산제도
07.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어서 신청가능
0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변경이 용이,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도 가능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

01. 채무, 경략상의 제한이 없다.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하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 없고, 도박, 낭비 등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라도 신청가능

02.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8년간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개인회생에선 거주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의 수 등 개별 사정을 고려

03. 소득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다.
04.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 소득변경에 따른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
05. 신청인의 채무액의 한도가 높다.
06.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가 없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면담 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5~10시간 정도 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파산회생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소 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인감 도장 및 신분증 앞뒤 복사본

 


개인회생 신청 후 진행절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된 후의 신청 절차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자 관할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명령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최초 관할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회생위원들을 선임하게되고 함께 면담을 갖습니다.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하여 확인하며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불가할 시에는, 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시부터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더 이상
할수가 없게되며, 여타 행사등도 중지 됩니다.

채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의기간을 갖은 후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채무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시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인지대로 3만원, 송달료는 채권자수에 비례하나 수만원대니 부담은 없는편입니다.
개인이 준비하기엔 힘든점이 많은데, 특히 과정도 힘들지만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라도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비용과는 별도로 수임료 및 제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못한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로 기각이 될 수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부분이 말썽이 되서 애써 노력한게 허사가 될 수 있으니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무료 상담신청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법원의 기각은 곧 법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무분별한 지출 등 채무가 생기게 된 경위등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할 것이 많다보니 법률사무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든든한 우군이 되어 줄 것입니다.

 

현실적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방법

과도한 채무가 주는 어려움에 비해 상담을 받거나 하는 실제 진행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개인회생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망설임에 있지만 저절로 해결되는 빚이라는건 없고 특히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상태라면 머뭇거리는 시간만큼 고통은 더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대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걸로 평범한 삶은 끝나는게 아니냐는 위기의식 때문에 신청을 꺼려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상담을 해본 분들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상담사례더보기

위의 경우처럼 여러 이유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래도 법률이라는게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자격부터 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다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가장 현명한게 아닐까 싶네요.

빚독촉이나 채무로 인해 힘든 경우,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전문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 중 최대한 여기다 싶은 곳을 골라 링크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상담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알려지거나 피해가는 일은 전혀 없이 진행된다는게 특히 부담감을 덜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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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10.26 10:03 신고 [Edit/Del] [Reply]
    불금입니당...^^
    화이팅하세요~
  3. 2012.10.26 10:20 신고 [Edit/Del] [Reply]
    개인회생까지 간다는 것이 힘든 현실이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요런것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다니..~사자비님은
    진정한 능력자시네요^-^
  4. 2012.10.26 10:33 신고 [Edit/Del] [Reply]
    캬~~ 정말 필력의 소유자 답게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희망의 등불 되길 바랍니다^^
  5. 2012.10.26 10:57 신고 [Edit/Del] [Reply]
    개인회생의 절차와 이해에 굉장히 깔금하게 정리해놓으셨네요.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6. 2012.10.26 11:38 신고 [Edit/Del] [Reply]
    개인회생 공부 잘하고 갑니다
  7. 2012.10.26 12:28 신고 [Edit/Del] [Reply]
    아...신청 자격이 나름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8. 2012.10.26 12:36 신고 [Edit/Del] [Reply]
    점점 많아지는 개인파산자들에게 도움이 도었으면 합니다.
  9. 2012.10.26 12:51 신고 [Edit/Del] [Reply]
    개인회생정보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10. 2012.10.26 13:02 신고 [Edit/Del] [Reply]
    개인회생정보 잘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11. 2012.10.26 13:06 신고 [Edit/Del] [Reply]
    개인회생에 관한 정보 잘 챙기고 갑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12. 2012.10.26 14:25 신고 [Edit/Del] [Reply]
    개인회생 잘되면 좋겠어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신나는 오후 시간 되세요^^
  13. 2012.10.26 14:28 신고 [Edit/Del] [Reply]
    어려우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네요^^
    잘보구 갑니다~~
  14. 2012.10.26 14:51 신고 [Edit/Del] [Reply]
    개인회생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15. 2012.10.26 16:07 신고 [Edit/Del] [Reply]
    꼭 필요한분들께 소중한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다.
    즐건하루되세요~
  16. 2012.10.26 16:16 신고 [Edit/Del] [Reply]
    좋은 정보에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17. 2012.10.26 18:21 신고 [Edit/Del] [Reply]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시 각 제도별 장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신청해야겠습니다.^^
  18. 2012.10.26 22:21 신고 [Edit/Del] [Reply]
    개인회생파산 잘알고갑니다
  19. 2012.10.26 23:32 신고 [Edit/Del] [Reply]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20. 2012.10.27 01:34 신고 [Edit/Del] [Reply]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글 잘 보고 갑니다.^^
  21. 2013.01.08 03:26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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