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삼성과의 특허전쟁, 미국에서의 승소와 득과 실

 

애플의 삼성과의 특허전쟁, 미국에서의 승소와 득과 실

세상일이라는게 참 묘한 법칙 같은게 있는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잘 나갈 때 혁신을 계속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건 개인 뿐 아니라 큰 규모의 기업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불과 몇해전의 닌텐도가 그러했죠. 모범답안과도 같은 기업의 표상이라며 찬사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르게 변해가는 게임계 흐름을 쫒아 가지 못하고 큰 어려움에 처했으니 말입니다.

애플의 특허전쟁은 이런점에서 두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계속되는 혁신을 자신할 수 없기에 특허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자신들이 갖는 권리를 최대한 이용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미도 있으니 결국은 같은 목표를 위해 행하는 특허전쟁이지만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다른 성격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특허소송 내용을 보면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봐도 삼성이 애플의 기능을 도용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아이콘이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나 밀어서 잠금해제 하는 기능, 이번에 한국에서도 애플의 손을 들어준 '화면 끝까지 가면 튕기는 기술' 등입니다. 또 하나는 억지에 가까운 그냥 소송내용에 넣지 않았다면 차라리 애플의 이미지는 살렸을 내용들입니다. 그냥 양심이 없다고 말해두조. 직사각형 디자인에 모서리를 둥글게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는 모든 제품에 적용하면 애초에 성립도 되지 않는 주장이지만 디테일하게 세부모델로 들어가 스마트폰에서만큼은 그 디자인이 애플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애플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으니 이제 세계 기업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힘만 있으면 기존에 늘상 보아오던 디자인도 신개념의 제품만 나왔다 하면 거기에 적용하고 특허주장을 할 수 있는 기초고리가 만들어진것이니까요. 참 보면 힘센놈이 양심 없는건 해외나 한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무모한 특허전쟁을 막기 위해 프랜드가 나왔지만 애플처럼 자사의 막연한 미래 대비를 위해 벌이는 전쟁은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게 자명하며 애플은 친구보다는 적을 많이 만들게 되면서 근본적인 불신의 벽을 스스로 쌓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애플과 같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어 하겠느냐 이거죠. 이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자사 경쟁력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특허전쟁이나 혹은 다른 부가적인 일에 몰두 하는 기업들은 대개 그런 요란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침체기에 빠져들고 맙니다. (미국에 특허소송으로만 먹고 사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그 악명이 세계적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램버스) 애플입장에서야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 하는 소송이겠지만 잘 나가는 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특허소송을 거는 수준이 역대 최다급이고 한국 뿐 아니라 세계곳곳에서 여러 기업들과 전쟁수준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은 애플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걸 스스로 시사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서 무언가 정상적이지 못한 떠들석함이 있다면 분명 어떤 신호로 받아 들일 수있는게 세상일인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번일도 필자의 견해로는 예외는 아닐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10가지도 넘는 특허소송은 당연히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독불장군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전화아이콘까지 걸고 넘어지는 파렴치함은 애플의 나라 미국 본토에선 통용 될지언정 이번 특허전쟁으로 인한 결과를 세계시장에서는 강자의 횡포로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한 침해로 보이는 몇건과 합당한 소송액수로 특허전을 시작했다면 오히려 그 정당성이 돋보였을텐데 욕심을 부리고 만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보통 애플을 정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큰 틀에서 보면 적과 아군을 나누어 볼 수 없는 사건이라 보는게 맞습니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고도 프랜드에 기대 두리뭉실 기대가려고 하고 있고 삼성은 늘 하던 그대로 하다가 애플에게 잘못이 걸려서 된통 당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세상에 온전히 정의의 편인 기업은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 모두 그렇조. 삼성은 삼성대로 애플은 애플대로 칭찬도 받지만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애플이 가장 욕먹는 것 역시 국내 대기업 특히 삼성이 하는 하청업체에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니까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일은 누가 더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지켜보는게 관전 포인트이지 누구 편을 들기엔 좀 에매하다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요란법석을 떠는데는 다 이유가 있으며 여러사람 피곤하게 해서 잘 되는 사람 없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라는게 필자의 의견이며 이번 특허전쟁은 애플의 주장이 정당한 수준을 넘어 과한 욕심으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여 삼성에 승소하면서 겉으로는 얻는게 많아 보일지언정 실은 잃는게 훨씬 크다는 주장입니다. 애초에 삼성이 애플의 혁신에 묻어 가려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나 삼성은 삼성대로 하던대로 하다가 된통 큰 한방을 맞았으니 반성하고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겠구요. 서로의 잘못을 정확히 따지고 상생을 도모할 생각이 없으니 어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p.s 삼성편을 들어 주려는게 아니라 애플을 기준으로 세계각국에서 벌이는 특허전쟁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삼성에 대한 많은 비판적 의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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