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가뭄, 수십조 사업이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유

4대강 가뭄, 수십조 사업이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유

공식적으로는 22조가 들어간 4대강 살리기 사업, 그러나 계획단계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 하여 반대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4대강 죽이기'로 불리웠던 그 사업이 완료되고 첫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연현상이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을때 피해를 최소화 하고 능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치수사업은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지녀왔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서 가뭄과 홍수에 대해 정부가 주장해오던 4대강 살리기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었은지 궁금해 하는 언론과 시민들이 많았는데 결국 우려 했던대로 가뭄으로 인한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단계적 사업, 불가능 했을까"

요즘 인터넷 용어로 자주 쓰이는 말 한가지를 소개하자면 "케바케"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축약어이며 뜻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이다. 필자는 4대강사업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사업의 시작 이전부터 늘 강조해온게 바로 그들이 사업 진행 전 연구용역을 맡겨 했다는 타당성 조사에 가장 적합한 구간을 먼저 시행하여 각 강의 개별 사업을 연구 검증하여 단계적 추진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면 사업의 일관성이 방해 받으므로 4개의 강 중 타당성이 가장 높은 한 곳부터 시행하여 검증해 나가야 한다는게 필자의 논리였다. 각각 다른 자연적 환경에 놓여 있는 강을 정해진 시간안에 전국적으로 총공사에 들어가 완공하는식의 "공사부터 하고보자"식은 절대 반대였다. 낙동강과 한강은 엄연히 다른 지리적 환경적 차이를 가지고 있고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되돌리는건 더욱 어렵다는건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오류는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 해야 했다.

"절대 잘된 사업이라 평가 받을 수 없는 이유"

잘된 사업이라할 수 없는 이유는 단계적 실시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다. 쉽게 말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데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하며 MB는 해외에 나가서 가뭄과 홍수에 잘 대비하고 있다고 허풍을 떠는데 비해 국내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쉽게 말해 공식적으로는 22조지만 실은 훨씬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 정부에선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기조차 꺼려 하는 이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애초부터 검증은 관심 밖이었다는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다. 즉, 공사 자체를 중시 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데 낙동강부터 시작해서 보다 철저히 더 친환경적인 연구모델을 만들어 검증해 나가면서 시행해보고 그 효과가 입증되면 사업을 확대해도 좋았을 것인데 이런건 아예 고려대상조차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영산강사업을 하는 식의 검증에 검증을 거치고 다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게 필자의 주장인 것이다. 학계에서 4대강 종합 대책으로 필자의 주장과 같은 단계적 실시를 주장한 적이 있음에도 일부 언론이 다루었을 뿐 메인기사에는 실리지도 못하고 말았다.

치수사업은 어짜피 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안마련을 위해 학계와 정부 등 관련 된 이들의 노력이 더해져 얼마든지 더 나은 친환경적 대안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인데, MB정부는 주로 4대강이 동시에 완공되어야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던지 부가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 여러군데서 드러나고 있다. 워낙 큰 돈을 들여야 하니 국민적 저항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을 끌어 들여야 하고 그들과 함께 이익을 만들어 사업자금 보전을 해야 하니 여러가지 무리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되는 수순이 눈에 보인다는 말이다. 4대강 모두에 총공사를 강행하게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의 대안은 개방적인 대안을 말한다. 단계적 사업이라 말했지만 실은 보를 쌓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방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치수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말하며 효율은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모두를 종합치수관리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 가야할 길"

유럽이 요즘 비상이다. 유럽 뿐 아니라 미국 및 일본 등 한국보다 더 앞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복지를 확대하며 환경문제에 부딪혔던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유럽과 미국의 복지정책의 장단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취해 장점을 극대화 하되 현저히 부족한 복지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확대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기득권자들은 복지 자체가 망국의 길이라는듯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불과 10년전 부동산 열풍이 더욱 더 거세게 불기 시작했을 당시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이후 버블이 꺼질 것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수도 없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한국 뿐 아니라 세계각국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향해 날아가는 부나방 처럼 광풍은 더욱 거세게 불어 닥쳤다. 앞서 일본의 '잃어버린10년' 이 있었고 영국과 미국의 자산버블은 이미 심각해 져가고 있었으니 한국은 그들의 뒤에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눈으로 생생해 보고 얼마든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따라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부동산만 그러한것이 아니다. 금융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파생상품 및 과거에는 고도로 발달한 금융기법이라 칭송했던 그 많은 선진기술들이 실은 크게 보면 자산버블을 돌려치는 폭탄돌리기 수법에 지나지 않았고 이제 그 부작용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버블로 자산을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일을 고도의 금융기법이라 했으니 과거 대공황의 경험이 채 백년을 가지 못하고 또다시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치수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독일과 일본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먼저 경험한 일이어서 분명 들이는 돈에 비해 효과는 의문시 되며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해외와 국내는 다르다며 강행하고 마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앞서가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주의깊게 바라보고 잘된 길은 쫒아가고 잘못가는 길은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분명 필요가 있기에 마련한 방법이었을 것이니 또 다른 대안은 있어야 한다. 그런 대안 마련을 하는게 정부의 일이다. 분명 문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다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니 반대 하는 이들은 나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들이 바로 4대강사업을 '살리기 사업'이라 말해온 사람들이다. 이제 곧 여름이 본격화 된다. 여름 초입임에도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앞선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말해보자면 4대강 본류는 수심이 깊어져 가뭄에 대처가 어느정도 가능한 상태라는 친MB파 주장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이 맞다손 치더라도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자면 A강의 B지역은 본류 부근이라 평년에 비해 피해가 적다는 식의 주장이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상당히 많이 보인다. 반면에 같은 본류 임에도 강물은 마르지 않고 있는데 반해 바로 인근 땅임에도 강으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아 농사를 망치고 있다는 언론기사도 보도되고 있다. 물론 지류쪽은 참담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가능한 더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4대강 사업만이 나라 살림의 전부가 아니기에 그 보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부터는 단계적 보완작업에 나서야할 것이다. 그 보완은 다시 자연하천으로 돌려녾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른 대안일 수도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그런 역량은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