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은 지자체들, 직원 수당 삭감한 인천시는 빙산의 일각이다.

인천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뉴스를 본지가 벌써 꽤 지났다. 그리고 잊을만하면 다시금 뉴스가 나오곤 한다. 특히 이번에는 직원수당까지 삭감할 정도라니 얼마나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선심성, 과시용 사업이 원인
이젠 국민 누구나 현 정부가 왜 4대강을 그토록 강하게 추진했는지 알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의 온갖 공약이 남발되곤 하는데 이것을 두고 '부자가 사는걸 보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심리를 잘 아는 보수정당이 소위 말하는 명분을 만들어 행위에 정당성을 만들어 낸후 거대정당의 힘을 빌어 다시금 하고자 하는 일에 영향력을 키우고 서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정책이라며 들고 나오는게 바로 선심성 정책이니 실리는 없고 부채만 남을 수 밖에 없다.

직원 복리후생비 20억여원을 하루 늦게 지급하게 된 2일 오전 잔고가 30억 뿐이었다고 한다. 인천시의 한해 예산이 7조가 넘는다고 하니 그 많은 돈을 헛된 곳에 쓰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은하레일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부실공사 문제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올초 853억원이나 들인 월미레일은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철도 궤도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가드레일 시공을 맡긴점을 포착하고 경위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2010년 4월에 시범운행 중 추돌사고가 있었고 8월에는 안내류과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서 시공을 맡은 업체가 어떤 부실시공을 했는지는 조사를 통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천억에 가까운 엄청난 손해는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고, 사업성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할 기회도 없어졌으며 남은 빚은 다시 빚을 부르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 버렸다. 운행이 된다 해도 적자를 면키 어렵다는 지적도 있꼬 없던일로 하자니 다시 돈을 들여 부숴야 할 판이다. 진퇴양난이요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다.

지자체의 많은 선심성 사업들이 대개 이러한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업성이라는건 양심을 판 학자나 용역업체의 무분별한 조사결과로(예를 들어 인구가 20%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성을 평가한다는 아주 흔히 알려진 의도된 오류) 만들어낸 것이니 제대로 해도 적자요 제대로 못하면 수렁이 되어 버리고 만다. 주로 토목 및 건설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실공사 및 사업성 없는 선심성 정책은 그 해결법을 찾기 어렵기에 중앙정부의 손길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 전국에 워낙 많다 보니 중앙정부 도 함부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주도한 전 인천시장인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원망이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가정동 루원시티

루원시티개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TV에는 몇번 나오지 않았다. 필자는 우연찮게 그 몇번 안되는 방송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사람이 살수 없는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주민 대부분은 떠나 있었고 사업성을 설명하는 영상자료에 있떤 그 화려한 최첨단 빌딩은 커녕 그 지역에 살았다는 시민의 표현에 의하면 '할렘화' 되어 있다고까지 했다.

인천시의 재정적자로 인한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2007년 26.9% 에서 2011년 37.7%로 높아졌다. 올해 빚은 3조가 훌쩍 넘어간다. 이런데도 적자 행사인 '1400억'짜리 세계도시축전을 열었다.  아시아게임은 이제 앞두고 있으며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송영길 인천광역시 시장이 동분서주하고는 있지만 오랜 기간 부실화된 인천시를 되살리는건 너무나 요원하기만 해 보인다.

인천시민을 포함한 한국의 국민들은 돈만 잘 벌게 해주고 먹고사는데 지장만 없을것 같으면 작은 도덕적 문제는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뉴타운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을 지지해주었고, 그들은 대거 득세하여 2007년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과 차후 이어서 자리를 꿰찬 지자체 단체장들은 모두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 업적에만 관심을 가졌다. 아마도 그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인듯도 한데 18대 총선에서 안상수의원이 이왕시과천시 선거구에서 60%의 놀라운 지지율을 얻어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엔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인천시가 남아 있다.

박원순이 답이다.

박원순의 행보를 늘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평소에 늘 하던 지론대로 변함없이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 그의 카리스마는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소위 선임이 벌려놓은 일들이 대부분 쉽게 처리가능한 부분이 아닌 것은 맞지만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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