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법사찰 발언, 불 끄려다 더 키우고 말았다.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을 권투에 빗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반칙에 능한 선수 A가 선수 B에게 심판이 못보는 틈을 타 반칙으로 여러차례 점수를 따내자 관중들에게서 야유가 쏟아 집니다. 그제서야 심판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유심히 쳐다 봅니다. 그런데 반칙을 여러번 당한 선수가 이제는 그 수법을 대강 파악을 하여 점차 쉽게 당하지 않게 되었는데 관중들의 야유에 화가 난 A선수는 무리하게 더 큰 반칙을 시도합니다. 유심히 보고 있던 심판은 반칙의 순간을 잡아 오히려 패널티를 안겨 이기고 있던 점수가 뒤집히게 됩니다. 급해진 A선수는 상대도 반칙을 했다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심판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심판은 재차 패널티를 안깁니다. 더 급해진 A는 이제 KO외엔 답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큰 무리를 합니다. 본래 A의 주특기는 큰 한방은 없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을 해서 야금야금 점수를 먹어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평정심이 사라지자 자꾸 빈틈을 생기면서 오히려 역전의 일격을 허용하고 맙니다.

현재 '민간이 불법사찰'건은 청와대의 개입여부가 앞으로 밝혀내야할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미 여러 인사들이 개입되었다는게 밝혀졌지만 그 누구도 이영호씨가 '깃털'이지 몸통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핵심고리가 되는 인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 청와대의 일이지 박근혜와는 큰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이므로 아무리 새누리당에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 진다 해도 나서서 불을 끄려는 행위를 직접 해서는 안되었는데,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 라는 말은 '작은 민심을 놓아 버리고 큰 민심을 얻어라' 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병법이 아닙니다. 총선에 빗대 표현하자면 버려야할 대상은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 불법이나 민심과 이반되는 행위를 했던 인사지만 당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공천하는 식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잘못에 대한 쇄신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공천이야 말로 작은 이익을 취하려 큰 것을 놓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장'은 불을 끄려고 불을 더 키우는 발언을 하고 맙니다. 바로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이라며 이를 구태정치로 규정하고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소탐대실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개 큰 이슈에서 강한 어조로 의견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필요한 때만 나선다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대개 직접 나서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때 일찍 무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했을때나 과거 직접 주장했던 사안 정도로 국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일에 쉽게 왈가왈부 잘 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한다고해도 강하게 어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뜬금 없이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반박기사가 서로 오가고 있는 와중에 진위여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청와대의 주장을 똑같이 답습해 이야기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는 참여정권에서 만들어진 것' 이라며 주장했지만 바로 KBS노조와 문재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차분히 지켜보았다면 자신이 나서야 할 때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는 식의 전개가 뒤따를 것인데,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말하는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적법한 직무감찰이 있었을 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강조 했다. 즉 정당한 동향보고와 불법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것이며 최초 사찰문건을 공개한 KBS노조측은 자료는 2008~2010년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과정은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박 위원장은 왜 그 잠시를 못 참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한걸음 비껴서서 위치해 있는것을 잘 하던 박 위원장이 자료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찰 자료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작성되었다는 청와대의 말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함으로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자연 많은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관심을 받는 이슈로 더 크게 부각이 되었으니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발언을 한 모두가 함께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경우가 되고 말았으며, 그 화룡정점의 역할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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